판결과 정의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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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대법관이 다시 한번 판결을 돌아본다. 대한민국 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가 논쟁의 대상이 될 때, 그와 얽힌 사법부의 판단 역시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던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요소들로 인해 터져나오는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맡은 사법부였지만, 과연 사법부의 판단이 우리가 ‘더 나은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는가는 여전한 논란이다. 이 책은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판단과 마주한 대법원의 판결들을 전 대법관의 시각으로 돌아보며 대법원이 우리에게 보이는 민주주의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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