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를 바꾼 사건들 50

인류의 역사는 처지를 개선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수많은 개인의 행위가 축적된 결과이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개인들에 의해서 사건이 일어나고 역사가 변한다. 세계 경제사는 원시 동굴인의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생산과 거래의 역사이다. 육체적 힘과 정신적 능력, 원시자원만을 바탕으로 인간은 이성과 논리를 적용하여 자연자원을 목적에 맞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표를 얻기 위한 재화와 서비스, 도구로 전환하여 왔다. 소비를 위해 자원을 찾고, 다듬고, 준비하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드는 아주 어려운 초기 단계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점점 사람들 간에 일은 나눠서 하고, 특화하고, 도구와 화폐를 발전시키고, 더 넓은 지역과 거래를 하고, 저축하고 투자를 확대하며 더 튼튼한 공동체를 건설해 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사 경로는 결코 평탄치 않았다. 오르락내리락, 성공과 실패, 진전과 퇴보를 거듭하였다.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려는 노력이 인간의 잘못, 자연재해, 전염병, 그리고 전쟁과 폭력 때문에 무산되기도 했다. 생산한 재화들과 축적한 저축이 유실되거나 파괴되었다. 어쩔 수 없이 삶의 굴곡을 겪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유였다. 특히 경제적 자유가 있었던 사회가 잘 살았다. 인류의 삶을 가장 크게 개선시킨 사건은 산업혁명이었다. 산업혁명 이전에 인류는 정말 오랜 시간 빈곤하게 살았다.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인류는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살게 되었다. 물질적 풍요는 물론 삶이 여유로워지고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를 즐기게 되었다. 인류의 삶에 크게 여향을 미친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은 사회주의 출현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인류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피폐하게 만들었다. 번영, 평등, 안전을 약속했던 사회주의가 낳은 실제 결과는 빈곤, 불평등, 비참함, 폭정이었다. 결국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사회주의로 갔던 동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을 하였다. 그보다 일찍 시장경제의 일부를 도입했던 중국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수억 명의 사람들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인류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커다란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유재산권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자본주의는 성장하고 발전하지만 사유재산권과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억압하는 사회주의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순수 사회주의는 물론 순수자본주의 체제 역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체제지만 사회주의 요소를 갖고 있는 국가와 중국처럼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체제지만 시장경제 요소를 일부 갖고 있는 국가 등 전 세계적으로 매우 다양한 경제체제가 존재한다. 분명한 것은 시장경제체제에 가까운 국가일수록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 시장경제에서 멀어지고 사회주의 체제에 가까운 국가일수록 빈곤하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경제에 깊숙이 개입할수록 경제가 불안정해진다는 점이다. 정부가 경제에 깊숙이 개입한 경우에는 경제위기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 특히 과다한 통화 팽창은 경제를 마비시켰다. 18세기 미시시피 버블, 1930년대 대공황,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바로 과다한 통화팽창의 결과였다. 지금 세계경제는 장기침체 국면에 빠져 있다. 세계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사람들의 삶이 보다 나아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개입을 배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정부의 불간섭주의가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킨다 해도 그 길로 가는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의 이익이 해치게 되어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호할 특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대형마트는 작은 동네가게들에게는 위협이 된다. 그러나 대형마트는 대다수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진시킨다. 외국의 설탕과 육류를 수입하는 것은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손해를 끼친다. 그러나 그것은 설탕과 육류를 소비하길 원하는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혜택이다. 인류 역사는 자신의 후생에 역행하는 세력들과 열심히 싸운 사람들이 이뤄낸 결과다. 그 결과는 어떤 수단들을 사용하느냐에 의해 좌우된다. 만일 선택된 수단들이 인류의 처지를 개선시키는데 적합하지 않을 경우 재앙으로 귀결되었다. 한국경제가 위기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 동력이 떨어지면서 장기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 위기의 원인은 정부의 과다한 경제개입에 있다. 과다한 경제개입으로 인해 기업가정신이 후퇴했고 그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급격히 줄었다. 한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혁파를 비롯해 정부의 경제개입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 기업의 활동이 활발한 역동적인 경제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성장 동력을 되찾아 탄탄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도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시행할 경우 그 피해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희망하며, 한국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책은 한국경제신문과 한국제도경제학회가 공동으로 기획하여 5인의 저자들이 한국경제신문에 <세계경제를 바꾼 사건들>이란 제목으로 1년여에 걸쳐 연재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저자들은 인류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경제적 사건들을 다루었다. 역사는 변한다. 따라서 역사를 기술할 때 가장 큰 변화를 이룬 사건을 다루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서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