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는 반드시 갈등을 원한다!
갈등을 원하는 자들에게 언제까지 농락당할 것인가?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환상은 사라지고,
고조되는 불평등과 경제적 박탈감만 남겨진 시대
우리에겐 ‘변화’가 필요하다
과거 우리는 세계화로 국경이 열리고, 자유무역이 시작되면 삶이 윤택해질 것이라는 환상을 품었다. 그러나 현재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일부 상류층뿐이다. 게다가 중산층과 노동계층은 외국에서 유입되는 값싼 노동력과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인공지능,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오히려 희생양이 되었다. 생계가 위태로워지자 사람들은 문제의 원흉인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갈등을 교묘하게 이용한 트럼프는 미 대통령이 되었고, 영국은 브렉시트를 단행하며 ‘하나의 유럽’을 위협한다. 사람들은 ‘그들’이 일으킬 문제를 두려워하고 앗아갈 이익에 분노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 공포와 분노의 근저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국가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변화에 대한 요구가 깃들어 있다. 더 늦기 전에 선택해야 한다.
더 높은 장벽으로 그들을 막아낼 것인가, 혹은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함께 걸어갈 길을 만들 것인가!
트럼프의 당선과 브렉시트는 ‘이기적인 그들’의 소행이 아니다
우리를 난민 공포로 몰아넣는 만들어진 갈등에 속지 마라
양극화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세계화로 나아갈 해법!
연결이 차단으로 이어져 버린 아이러니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연결되고 있다. 사상과 정보가 즉각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물론 교육, 협력, 상거래의 기회까지 새로이 창출되고 있다. 그러나 연결은 때로 분노를 만들고, 분노를 널리 퍼트리는 방법을 제공한다. 덕분에 시위는 쉽게 조직되고, 테러는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파편화된 정보는 오히려 정보의 편향성을 뒷받침하며 이른바 ‘필터 버블’을 탄생시켰다. 사람들이 어떤 정당을 선호하고, 어떤 뉴스와 웹사이트를 들르는지 파악해 필터링된 정보만이 제공되는 것이다. 이는 장벽이 되어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거부하고 혐오하게 만들었다. 막힘없는 연결이 오히려 장벽을 만들어 각자를 서로를 폐쇄시킨 것이다.
상류층 지도자들은 연결된 세계를 통해 개도국의 값싼 노동자들을 데려왔다. 그렇게 선진국의 노동자들은 일순간 실업자가 되었다. 독재 정치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국가의 국민들은 정부의 정체를 깨달은 뒤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해, 6,5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새로운 세계와 연결되리라 생각했던 기대가 무색하게 자신들을 거부하는 장벽 앞에서 좌절했다. 사람들은 무절제하게 이루어진 연결을 차단해주는 장벽이 ‘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장벽이 견고해질수록 흐뭇한 미소를 보이는 자들이 있다. 바로 포퓰리스트들이다.
오바마와 트럼프에게 모두 표를 던진 이유
포퓰리스트들은 갈등을 교묘하게 이용해 사람들의 표를 갈취해왔다. 대표적인 포퓰리스트인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중국을 관세로 위협하고, 멕시코 접경 지역을 넘으려 하는 남미인들을 향해 최루탄을 쏘며 난민 행렬(캐러밴)을 막고 있다. 오바마에게 투표했던 유권자 중 상당수가 트럼프를 찍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2012년 대선에서는 오바마에게 표를 주고, 2016년에는 트럼프를 선택한 사람의 수는 28퍼센트에 육박한다. 이들을 가리켜 정치학자 리 드러트먼은 ‘경제 문제에서는 진보적이고, 정체성 문제에서는 보수적’인 ‘포퓰리스트’라고 명명했다. 대중의 표만 노려 입맛에 맞는 말을 내뱉는 정치인들 외에 유권자들까지 모두 포퓰리스트의 범주에 포함한 것이다.
이제 미국의 젊은이 중 민주주의 체제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명 중 1명이 채 되지 않는다. 군사정권이 들어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6명 중 1명꼴로 대폭 늘었다. 현재 상황이 개선될 수만 있다면 포퓰리스트가 되어도 좋고, 독재마저 받아들이겠다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장벽이 높아질수록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정체성과 사회 시스템의 가치는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우리는 악마가 아니다
정치인 포퓰리스트들과 그를 지지하는 자들을 향해 기회주의자라며 조롱을 퍼붓는 일은 간단하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이들을 무심하고 이슬람교도를 혐오하는 인종주의자, 내지는 냉혈한으로 악마화 하는 것 또한 매우 쉽다. 그러나 난민 수용 반대론자들은 난민을 무한정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일어날 일들을 이미 예상하고 있다. 난민을 수용하면 독재자들에게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몰아내도 좋다는 허락이 되고, 국민들은 목숨을 건 여정을 허락받게 된다. 끝없는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다. 게다가 좁은 국토에 인구가 넘쳐날 경우 초래될 문제와 그 비용을 충당하는 문제는 좋은 의도만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너무나 많은 정치인이 노동자와 그 가정보다는 이상주의에 빠져 있다. 투표도 없이 선출된 EU의 집행위원들은 유럽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난민 수용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개도국의 지도자들은 독재를 이어갈 방법만을 궁리하며 범죄 조직과 결탁하거나 기업의 뒤를 봐주며 정치 스캔들을 일으킨다. 사람들은 선거 홍보물에 적힌 공약 대신 실질적인 변화를 원하고 있다. 자유무역으로 잃어버린 인프라와 교육 시스템, 의료 시스템, 형법 체계가 다시 제구실을 다할 수 있기를 촉구하고 있다.
필요는 (재)창조의 어머니
물론 일부 정부가 장벽을 세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사람들이 품고 있는 희망과 두려움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실험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왜 정부를 필요로 하는가. 정부의 존재 이유는 변화 주도인가, 아니면 다른 주체가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변화가 불러올 심각한 역효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인가. 물론 각국의 국민이 요구하는 정부에 대한 기대는 사회마다 큰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변화 속에서는 현재의 사회계약, 국가와 개인 간의 합의에 우리가 어떤 가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낱낱이 검토해야 한다. ‘우리 대 그들’의 대립 구도가 심화되고 있는 이 시점, 사회계약을 재검토해야 할 이유가 이토록 중요하게 대두된 적은 없었다. 앞으로 수년간 조세, 교육, 비즈니스 등 각 분야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그에 맞춤한 정책 개선과 사회제도의 재작성, 나아가 재발명까지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생존 게임의 규칙을 쓰기 위해 적응하고 준비한 국가, 도시, 개인만이 미래 사회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위기의식이 충분히 고조되지 않았고, 너무나 많은 ‘세계주의자’가 여전히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황이 나빠져야만 세상을 고치려 들 것이다. 그것이 지금껏 우리를 괴롭혀 온 세계화의 큰 패착이다.
갈등은 참으로 손쉬운 도구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도구는 ‘변화’다.
변화를 위해 우리는 포퓰리스트들을 향한 조롱과 무시, 가짜뉴스에 휘둘려선 안 된다.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변화의 단절을 원하는 포퓰리즘과 그에 기생해 이익을 취하는 이들을 물리쳐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창의성은 모두의 생존에 필요한 도구를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