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례 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직무부수행위 해당 여부 [사례 2] 관련사건의 관할과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 [사례 3] 관할의 적법성과 사물관할이 다른 경우에 병합심리를 하기 위한 조치 [사례 4]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사례 5] 관할위반과 사건의 직권이송 여부 [사례 6] 항소심에서 검사가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의 법원조치 [사례 7] 제척 및 기피의 원인과 약식명령의 전심재판 여부 [사례 8]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1심에서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항소심 참여와 제척원인 [사례 9]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하였던 법관의 항소심 참여가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여부 [사례 10] 기피원인 및 간이기각결정의 요건 해당 여부 [사례 11] 기피신청에 대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않고 한 기각결정의 적법성 [사례 12] 검사의 단독관청으로서의 지위와 검사동일체 원칙 [사례 13] 검사에 대한 제척 및 기피제도 인정 여부 [사례 14] 성명모용과 피고인의 특정 및 이에 대한 검사와 법원의 조치 [사례 15] 재판 중에 피고인의 성명모용이 확인된 경우의 검사 조치 [사례 16] 위장출석과 피고인의 특정 및 공판절차에 따른 법원의 조치 [사례 17] 진술거부권의 고지대상인 여부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8] 진술거부권의 고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례 19] 진술거부권행사와 제1심 법원 형선고의 적법성 [사례 20]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여부와 그에 대한 불복 [사례 21] 검사의 접견교통금지처분의 적법성과 그 구제책, 위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22]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침해 여부 및 변호인의 주장 내용 [사례 2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침해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24] 소송행위의 성립과 하자의 치유 여부 [사례 25]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유효 여부 [사례 26] 변호인선임의 보정적 추완 여부 [사례 27] 고소추완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을 통한 공소제기의 하자 치유 여부 [사례 28] 소송조건 결여의 경합 : 친고죄의 고소기간 제한 위반과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례 29] 긴급체포의 적법성 심사를 위한 검사의 피의자 대면조사권과 경찰 거부시의 검사 조치 [사례 30] 함정수사의 적법성 인정 여부와 위법한 함정수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31]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성질과 고소대리의 방식 [사례 32] 고소의 방식과 고소취소, 고소기간 준수 여부 [사례 33]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기간과 고소의 적법성 [사례 34] 특경법위반죄에 대해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와 고소취소시의 조치 [사례 35] 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경우와 공소장변경으로 반의사불벌죄로 바뀐 경우의 효력 [사례 36] 고소취소권과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사례 37] 상대적 친고죄에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2 [사례 38] 고소불가분의 원칙과 친고죄의 경우에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한 고소의 필요성 [사례 39] 반의사불벌죄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여부 [사례 40] 상대적 친고죄에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과 고소권 포기의 허용 여부 [사례 41] 고발에서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의 적용 여부, 불기소결정과 고발의 효력 [사례 42] 불심검문의 적법성 여부 [사례 43] 불심검문의 방법과 절차 [사례 44] 불심검문 중 질문과 소지품검사의 적법성, 그 과정에서 압수한 물건의 증거능력 [사례 45]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의 적법성 [사례 46]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사례 47]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례 48] 승낙검증의 적법성 [사례 49] 사진촬영의 적법성 [사례 50] 출석에 불응하는 구속피의자에 대한 강제구인과 피의자신문의 적법성 [사례 51]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체포절차 착수와 다른 혐의에 따른 체포집행 [사례 52] 긴급체포의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사례 53] 긴급체포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례 54] 경찰서에 자진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사례 55] 친고죄에 대한 고소 전 수사와 긴급체포의 적법성 [사례 56] 긴급체포의 적법성과 구속영장 신청 전에 변호인의 소송법적 대응수단 [사례 57] 임의동행과 긴급체포의 적법성 [사례 58]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59] 현행범인의 의미와 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