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겔 법철학 비판

마르크스의 이론적-실천적 도야기의 출발을 알리는, ‘마르크스 최초의 철학적 저작’ 《헤겔 법철학 비판》은, 헤겔 실천 철학의 핵심 저작인 《법철학 강요》(261절~313절)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을 담은 책이다. 이 책의 본문은 본래 1843년에 <헤겔 국법론 비판>이라는 제목의 수고(手稿) 형태로 쓰였다가 나중에 발견되어 마르크스-엥겔스 전집에 실리게 되었다. 이 글에서 마르크스는 국가의 내적 구성에 대한 헤겔의 이론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이를 통해 당대의 정치 체제를 비판하고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측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다. <서문>은 <헤겔 국법론 비판> 초고가 작성된 이후인 1843년에 쓰였다가 1844년 《독불연보》에 게재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헤겔 국법론 비판>을 위한 예비글이라기보다는 청년 마르크스의 정치적 문제의식을 잘 보여주는 글로 유명하다(이번 번역서에서는 출간 순서나 원서 전집의 순서와는 무관하게, <서문>의 의의를 고려하여 <헤겔 국법론 비판>보다 앞에 두었다). 청년 헤겔주의자와 독일 이데올로기의 대변자를 고발하고자 했던 마르크스는, <헤겔 국법론 비판>의 초고를 작성하면서 헤겔에서 정점에 이른 독일 관념론 철학을 수용, 비판, 극복하는 이른바 ‘변증법적 지양’의 도정에 들어서게 된다. 이 도정은, 1843년의 《헤겔 법철학 비판》, 《유대인 문제》에서 시작하여, 1844년의 《신성가족》, 《경제학-철학 수고》, 1845년의 《포이어바흐에 관한 테제》를 거쳐 1846년의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대체로 마무리된 뒤, 1847년의 《철학의 빈곤》, 그리고 1848년의 《공산당 선언》에서 매듭지어지며, 5년이 넘는 이 기간은 ‘청년 마르크스의 이론적-실천적 도야기’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청년 마르크스 철학에 대해 연구하면서 《경제학-철학 수고》(이론과실천, 2006), 《루트비히 포이어바흐와 독일 고전철학의 종말》(이론과실천, 2008), 《공산당 선언》(이론과실천, 2008)을 번역한 강유원 박사는, 이번 번역서 출간을 계기로 일련의 청년 마르크스 저작 번역 작업의 중간에 이르렀다. ▶ 내용 소개 마르크스는 그의 이념들이 아직 유동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았던 시기에 《헤겔 법철학 비판》을 쓰면서, 국가의 참된 기원과 토대, 정부의 참된 형식으로서의 민주주의의 역할을 이야기한다. 이로써 그는 그때나 지금이나 정부 뒤편에 숨어 있는 신비주의의 베일을 없애고자 한다. 마르크스는 시민사회를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것이 국가라고 말하는 이념들을 비판한다. 많은 철학자들과 지배층들이 믿어왔던 것과는 반대로, 그는 국가를 형성하고 번영케 하는 것은 시민들과 시민들이 만드는 사회적 결속체라는 것이다. 그것은 신분제적 사회의 가장 단순한 형식인 가족이라는 단위에서 출발하는 인간 상호 간의 결속체들이다. 즉 국가라 불리는 추상물을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자연스런 인간적 상태이다. 정치가들은 국가라는 형식과 추상물을 실재적인 것으로 보는 반면, 마르크스는 그 내용을 유일한 실재적인 것으로서 간주했다. “가족과 시민사회는 국가의 전제들”이며, 국가는 자기만의 힘으로는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통치에 관한 역사를 보면, “사변 철학”들이 원인(대중)과 결과(국가)를 뒤바꾸었음을 알 수 있다. 종교에서도 그렇듯이, 인간을 창조한 것은 정치적 국가가 아니지만 국가를 탄생시킨 것은 인간이다. 국가가 그저 추상물에 불과하기에, 하나의 존재[실재]는 의지와 사람들의 결속체들에 의해 생겨난다. 사변 철학 혹은 정치가들에 의한 이러한 반전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의 근본적인 것을 믿게 강제함으로써 사람들의 주권을 빼앗아간다. 가족에서 시민, 시민에서 국가로의 자연스러운 흐름은, 국가의 창조자인 인간이 이를 통제하는 대신 그 창조물, 즉 국가에 굴복할 때 붕괴된다. 국가는 인공적인 창조물일 뿐, “구체적인 것은 사람들일뿐이다.” 그러므로 주권처럼 국가에 부여된 것 같은 공적은 우선적으로 사람들에게 부여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는 자신의 추상성을 잃고 자신 안으로 사람들을 숨긴다. 추상성과 실제성 간의 이러한 끝없는 긴장은, 형식과 내용, 민주적 정부들과 군주제적 정부들 간의 계속적인 투쟁으로 나아간다. 군주제는 사회적 특성에서 흘러나오기보다는 자신의 이미지 안에서 내용과 사회적 특성을 창조하려 한다. 또한 살아 있는 것들에 자신들을 정초짓기보다는, 죽은 이념들?실재성을 반영하지 않는 이념들?에 자신들을 정초짓는다. 자신의 원천으로부터의 이러한 분리는 정치적 신비화의 결정적인 사례이며, 창조물이 피조물로 바뀌는?자신의 창조자에 반항하는 인조인간의 정치적 버전?사례이다. 내용과 형식의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분리는, 국가의 이미지 안에서 시민사회를 형성하려는 정치적 헌법들로 나아간다. 이러한 정치철학은 민주적 헌법들에 반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사회적 흐름과 대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사회적 토대들을 포괄하면서 정치적 형식과 삶을 창조하고자 노력한다. 다른 한편 전제 정부는 주권이 자신들에게 의존한다고 믿는 반면, 민주주의는 그들의 토대가 되는 살아있는 것들과 함께 움직인다. 민주주의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군주의 주권이 국가의 전제조건이 아니며, 주권이 사람들의 손 안에만 있어도 국가는 당연히 현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마르크스는 결국 정치적 제도의 힘으로 시민사회를 규율할 수 있으리라는, 시민사회의 특수한 이익을 국가의 보편적 목적으로 고양시킬 수 있으리라는 헤겔의 희망과는 달리, 근대 국가는 전적으로 시민사회에 의해 규정되는 까닭에 오히려 국가라는 허구의 가상을 폐기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시민사회의 물질적 삶의 영역의 이해관계를 전면적으로 나타내는 제도를 수립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이로써 마르크스는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진정한 통일의 성취를 민주주의로 규정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개인이 더 이상 사회와 대립되지 않는 상태, 공적인 자아와 사적인 자아의 이분법을 극복한 상태, 개별 인간과 정치 구조 사이의 소외가 없는 상태이거니와, 여기서 우리는 마르크스가 민주주의, 계급 및 국가의 철폐에 관한 견해를 형성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