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공황전야 (확장판)

확장판을 내며 시작하며 1부 위기의 한국 경제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 2008년 서서히 끓어오른 위기 일본의 실패한 정책을 수입하나 경제철학의 부재와 대증요법 2부 한국 경제 10년의 초상 2.1 1997년 금융공황의 정체 외환위기 문제로만 착각하지 말자 후진적 산업자본주로 인한 경제 파탄 무지한 정치논리로 경제위기를 악화 기업위기가 금융위기로 확산 대대적인 금융산업 구조조정 __이윤율 경향적 저하 법칙 2.2 단기간 위기극복의 비결 경제는 최악인데 경상수지는 흑자? 고부가가치 기술혁신이 유일한 선택 2.3위기 극복, 그후 제조업_서서히 무너지는 한국의 경쟁력 건설업_경기 부양의 달콤한 독약 금융산업_부활에서 위기까지 건설&금융_부동산 광풍과 은행 부실화 3부 경제 위기, 불편한 진실 3.1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위기 어디까지인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생금융상품의 진실 미국의 첨단 금융공학의 무력화 각국의 금융위기 극복 대응책 세계 금융위기의 끝은 언제쯤인가 __서브프라임 모기지 다단계 유동화 과정 __대공황을 가장 늦게 탈출한 프랑스의 교훈 3.2 국내 경제 부문 위기 과다한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 건설과 금융을 위협하는 PF 부실 한계상황에 다다른 은행 건전성 국내 은행은 얼마나 위험한가 __한국 부동산 PF 유동화 구조 __국내 시중은행의 건전성 210 3.3 외환시장 불안정 널뛰는 외환, 달러 공급줄이 막히다 엔화 강세_외환시장의 복병 유럽 자본의 보이지 않는 위협 __크레디트 라인을 통한 외환 수급 __J커브 효과: 예측은 왜 빗나가는가? 4부 정부 대응의 문제점 4.1달러스와프면 만사형통인가 달러스와프는 위기의 해결책인가 달러스와프의 국제적 효과 __통화스와프의 역사적 배경 4.2안이하고 무지한 현실인식 ‘묻지마’식 저금리 처방 무리한 유동성 공급 4.3 위험한 대증처방 남발 안이한 대증요법으로 위기를 자초 __실패한 일본 버블대책과 판박이 정책 4.4 최악의 경우 하이퍼인플레이션 하이퍼인플레이션은 황당한 기우인가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어떻게 현실화되나 __휴지 조각이 된 화폐 __금산분리 완화는 경제에 독약 5부 위기 극복의 해법찾기 5.1 경제회생을 위한 가이드라인 재정지출로 과연 경기가 살아날까 경기부양의 대전제는 금융건전성 확보 국내 은행들의 건전성과 대출 여력 예대율을 효과적으로 내리기 위한 방법 __케인즈 승수효과의 이론과 실제 __금리의 동력학 5.2 경제 재생의 구체적 방안 외환유동성 위기 극복 방안 고금리로 은행건전성 확보 금리정책의 구체적인 시간표 PF 일제 정리를 통한 건설업 구조조정 수요 위축과 타이밍에 맞는 재정정책 선도적 기술개발에 과감한 지원투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 __부실 금융사의 국유화 해법 __감세정책의 허구, 사회보장책의 선택 __한국금융을 후퇴시킨 금리인하 조치 글을 마치며 [부록] 2009년 한국경제 전망 2009년 경제전망 : ‘거꾸로’ 부양책이 가져올 악영향 1/4 분기 : ‘반짝’ 회복 후 위기 누적 실물 부문 : 2/4분기부터 본격적인 위기 시작 금융 부문 : 3월과 12월 최대위기 가능성 수출입 부문 : 중국 경기부양 여부에 주목 외환 부문 : 잠복된 복병, 낙관은 금물 빠른 회복이냐 장기 침체냐, 선택의 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