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민법

존 롤스 · 사회과학
3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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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정의론>이 출간된 이후 30여 년간 자유주의 정치관의 논의를 주도해온 존 롤스는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정당한 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 지침을 줄 수 있는 자유주의적 정치적 정의관을 제시한다. 존 롤스는 이 책에서 자신의 사회계약이론을 정치사회간 사람들의 정의 문제로 적용하여 그 해결을 찾고자 한다. 자신의 자유주의적인 정치적 정의관을 국제사회의 정의 문제 해결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역시 <정의론>의 중심 개념인 합당성(reasonable)과 공적 이성(public reason)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롤스의 주요 관심은 합당한 자유적 사회와 비자유적 사회 모두를 포함하는 만민의 사회에 적용될 정의원칙을 어떻게 도출하느냐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 롤스는 5가지로 국내 사회 형태 - 합당한 자유적 만민사회, 적정 수준의 만민 사회, 무법적 국가들,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 자애적 절대주의 사회 - 를 나누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우선 1부에서는 '이상적 이론의 첫 부분'으로서 일반적인 사회계약의 개념을 합당한 자유주의 사회들간에 적용하여 이들 상호간의 만민법 합의가 가능함을 제시한다. 두번째 부분에서는 사회계약의 개념을 합당한 자유적 사회와 적정 수준의 위계적 사회에 적용하여 이들을 규제할 정의원칙 합의 가능성을 논의한다. 그리고 이 책의 3부에서는 비이상적 이론의 두 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있다. 만민법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무법국가에 대한 자기 방어권,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회가 민민법이 적용되는 사회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원조할 의무 등이 그것이다. <만민법>과 <공적 이성의 재조명>이라는 두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그다지 많지 않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50년 이상 자유주의와 우리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들에 대해 고민한 존 롤스 연구의 정점을 담고 있다.

저자/역자

목차

서론 제 1 부 이상적 이론의 첫 부분 §1 현실주의적 유토피아로서의 만민법 §2 왜 국가들이 아니고 만민인가? §3 두 개의 원초적 입장 §4 만민법의 원칙 §5 민주적 평화와 그 안정성 §6 자유적 만민의 사회: 그 공적 이성 제 2 부 이상적 이론의 두번째 부분 §7 비자유적 만민들의 관용 §8 적정수준의 위계적 만민에게로의 확장 §9 적정수준의 협의 위계체제 §10 인권 §11 만민법의 절차에 관한 논평 §12 결론 제 3 부 비이상적 이론 §13 정의전쟁 원칙: 전쟁권 §14 정의전쟁 원칙: 전쟁의 수행 §15 고통받는 사회 §16 만민간의 분배 정의 제 4 부 결론 §17 공적 이성과 만민법 §18 사회적 세계로의 조정 〈공적 이성의 재조명〉 §1 공적 이성의 개념 §2 공적 이성의 내용 §3 민주주의에서 종교와 공적 이성 §4 공적 정치문화에 대한 광범위한 견해 §5 기본구조의 부분으로서 가족 §6 공적 이성에 관한 질문들 §7 결론 역자후기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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