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헌법파괴와 소급법
1. 15년 만에 개정된 5·18특별법
2. 5·18특별법과 공소시효
(1) 소급법금지와 공소시효론
(2) 5·18서명교수명단
3. 5·18특별법의 헌법적 근거
4. 헌법 제84조 해석론에 대한 비판
(1) 제헌헌법안 제1독회 국회회의록상의 근거
(2) 『전두환 재심 프로젝트』에서의 논증
(3) 『전두환 VS 광주혁명』에서의 논증
(4) 『5·18과 헌재사망론』에서의 논증
5. 5·18특별법의 개정내용
6. 5·18특별법 개정의 새로운 문제
2장...재심과 몇 가지 논점
1. 재심이란 무엇인가?
2. 재심의 재판
(1) 의의
(2) 형법 제1조와 관련된 이념들
(3) 재심재판과 법률의 개폐
(가) 법률의 변경과 법률의 개폐
(나) 면소의 판결
(다) 면소판결의 근거
(라) 재판시법주의에 따른 형법 제1조 입법론
(4) 재심재판과 ‘재심의 재심’
(5) 헌법이 개정된 경우와 면소의 판결
(가) 서울고등법원 2009재노19 판결
(ㄱ) 제7차 헌법개정과 유신헌법
(ㄴ) 유신헌법에 대한 위헌소원심판
(ㄷ) 위기정부론
(ㄹ) 유신헌법과 위헌판단 문제
(나) 헌법의 의미
(다) 헌법의 제정과 개정
(라) 헌법의 폐지
(마) 서울고등법원 2009재노19 판결의 오류
3. 대법원의 재판시법주의와 재심재판의 관계
3장...5·18의 참모습과 헌법수호
1. 5·18민주화운동의 재해석
2. 5·18특별법의 재해석
(1) 5·18특별법의 목적
(2) 5·18혁명가들과 5·18진압자들
3. 헌법수호세력인 5·18진압자들의 재심
(1) 일반재심의 경우
(가) 공소시효 문제
(나) 가벌성 문제
(2) 특별재심의 경우
4장...5·18특별법 개정과 헌법파괴세력
1. 5·18민주화운동과 헌정질서파괴범죄
2. 5·18특별법과 헌정질서파괴법의 재해석
(1) 공소시효가 폐지된 범죄
(2) 내란죄의 의미
(가) 문제되는 6·15 남북공동선언 내용
(나) 연방제의 전제조건
(ㄱ)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계급사회
(ㄴ) 권력분립주의와 독재
(ㄷ) 사유재산제도와 국유제
(ㄹ) 전체 국민의 헌법과 김일성의 헌법
(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내란성
3. 공소시효 배제의 내용과 확장
(1) 헌정질서파괴법의 제정과 공소시효 배제
(2) 5·18특별법의 제정과 공소시효 소급정지
(가) 소급법금지의 문제
(나) 발생시기의 확정
(ㄱ) ‘전후하여’의 의미
(ㄴ) ‘전후하여’의 확장
(3) 5·18특별법의 개정과 공소시효 중단 대상의 확장
4. 살아 있는 5·18특별법과 헌정질서파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