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권력기관 설치 원리로서의 민주적 정당성과 지휘체계 일원화 제2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비판 제3장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개시권 제한 문구의 해석 제4장 검사와 ‘경찰 내 사법경찰관’의 관계 변화 제5장 개정법상 경찰 1차 수사종결권: 불송치 결정권 제6장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폐지 참고문헌 부록(검찰개혁법안 개정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