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
생명권과 사형제도 3
·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전원재판부 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나 진 이
[신 체]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안 무효확인사건 15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 재 원
자유권규약 제11조와 부정수표 단속법 26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9헌가13 전원재판부 결정
·울산지방법원 판사 김 은 영
차용금 사기와 채무불이행의 처벌 문제 3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3고합16 등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 재 환
사기죄와 계약상 불이행의 구별 41
·대전지방법원 2003. 10. 15. 선고 2003고단341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3. 10. 15. 선고 2003고정205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 연 진
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 48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 인 석
[양 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헌성 57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 재 원
양심적 병역거부권 65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 영 식
사죄광고와 준법서약서 77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 결정, 헌법재판소 2002. 4. 25. 98헌마425 등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 재 원
[표 현]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과 표현의 자유 89
·대전고등법원 1999. 11. 19. 선고 99노229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강 지 성
모욕죄의 위헌성 101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 재 원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 110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14 전원재판부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 재 령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등 소지 117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가26 등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 기 영
집회 참여자의 불법행위책임 128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나16525, 2011나16532(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 인 석
[평등권]
여성의 종회 회원 확인 139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변호사 이 주 일
아동?청소년 성매매 영업알선행위 가중처벌조항의 위헌성 146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 수 진
제대군인가산점 제도 154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 의 진
조세조약의 해석 163
·서울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누34961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성 원 제
[노 동]
사립학교 교사에 대한 노동운동 금지 규정의 위헌성 175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김 형 연
구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 조항 184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 성 수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19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11. 선고 2006고단2598 판결
·부산가정법원 판사 정 영 태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201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가16 전원재판부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 재 령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취소 210
·서울행정법원 2011. 9. 15. 선고 2011구합5094, 18687(병합)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하 정 훈
노조전임자 타임오프제도 218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0헌마606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김 진 하
공무원의 노조가입 227
·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5헌마971?1193, 2006헌마198(병합) 결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 재 령
손종규 국가배상 사건―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233
·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55877 사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하 정 훈
[아 동]
아동의 권리주체성 245
·대구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4노214, 2014노699(병합) 판결
·전주지방법원 판사 최 미 영
부모 및 보호자의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 25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가합36163 손해배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강 지 성
[외국인]
베트남 여성의 아동탈취 사건 263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 영 훈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차별 271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결정
·광주지방법원 판사 공 두 현
외국인에 대한 국가배상 요건으로서의 상호보증 28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의 간접적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2. 2010가단263368 판결
·광주가정법원 판사 윤 명 화
외국인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