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오해와 진실

한국국방안보포럼 ·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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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단독행사 논란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다.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 반대론자의 시각은 물론,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참여정부의 시각, 찬성론자의 시각을 균형 있게 소개한다. 작전통제권은 무엇이고, 전작권과 평시작전통제권은 어떻게 다른 것이며, 전작권을 단독행사하면 한미 지휘기구 등에 어떠한 변화가 오는가 등을 Q & A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전작권 이양의 출발점이 된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을 비롯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 군사지휘관계 설명과 도표 등을 부록에 수록하였다.

저자/역자

목차

서문 1. 한미연합사 창설 과정과 의의_유병현 2.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대한 논쟁의 출발 청와대 발표문 2006년 9월 15일 청와대 브리핑 노무현 대통령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발언록 미국측 발언록 3.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및 한미연합사 해체에 관한 다양한 의견 찬성측 입장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을 찬성하는 견해 종합_KODEF 편집실 전시작통권 환수와 한미동맹_장영달.문정인.이부영.노회찬.고진화 외 전시작전통제권, 왜 환수해야 하는가?_정욱식 토론의 요지_김승국 반대측 입장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을 반대하는 견해 종합_KODEF 편집실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서두를 이유 없다_류재갑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군사관계 현안과제_송대성 전시작통권을 둘러싼 한미간의 동상이몽_송영선 한미군사문제의 현안과 한반도 평화_이광백 KODEF 입장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한반도 안보: 단독행사를 위한 준비 및 전제조건_구본학 전시작통권 단독행사가 꼭 자주국방의 길인가_김동성 미국의 해외주둔군 전략변화와 한미동맹_홍성표 자주외교가 남길 역사적 멍에_김태효 전시작전통제권 쟁점 Q & A_유용원 4. 한미연합사 해체의 의미와 파장 지금은 연합사 해체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_김재창 5. 부록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외교문서 기타 참고자료 각종 단체 성명서 인터넷 토론방 엿보기_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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