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도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

아프지 않는 사람은 없다. 병원을 가지 않는 사람도 없다. 문제는 병원비다. 병원비는 예측할 수가 없다. 언제 어디가 얼마나 아플지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험은 이렇게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을 다수가 나눠 감당하게 하는 제도이다. 우리에겐 미국이 부러워하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공공의료보장보험 ,국민건강보험이 있다. 그러나 의료를 돈벌이로 몰아가는 의료영리화 정책 때문에 지금 이 소중한 제도가 위협받고 있다. 국민들은 의료비 불안 속으로 내몰릴 위기에 서 있다. 사실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제도는 없다. 다만 누구의 편에서 누구의 눈으로 제도를 바라 볼 것인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책은 국민건강보험의 장점과 단점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따져 보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보완과 개선의 해법을 찾아보고자 했다. 이 책은 국민의 건강을 챙겨주어야 할 국가가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란 명분으로 의료민영화와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추진하는 최근의 상황을 중심으로 시장주의적 의료정책의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한계까지 되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폈다. 또한 국민건강의 대안이 될 수 없는 민간의료보험의 허와 실을 밝히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건강보험 하나면 병원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국민건강보험 확대강화 해법을 담고 있다. 다음의 분들이 이 책의 공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박형근(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미숙(보험소비자협회 대표), 이진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 김철웅(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재호(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나백주(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창보(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 유원섭(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