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제공 책 소개
중국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36가지 날카로운 질문들
하버드대학이 시진핑의 중국을 진단하다
중국은 늘 중요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중국을 언급하지 않고 21세기의 정치·경제적 전망을 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보가 넘쳐흐르는 시대임에도 중국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기는 어렵다. 주로 눈에 띄거나 충격적인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표 매체인 관영 언론을 통해 주요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것도 문제다. 지난 60년간 중국에 대해 가장 현실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해온 것으로 정평이 난 하버드대학 중국연구소가 그간의 성과물을 집대성해낸 것도 그런 까닭이다. 정치, 경제, 국제 관계 등 각 분야별 석학들이 중국을 둘러싼 핵심 쟁점들을 36가지 질문 형식으로 제시한다. 이 책의 필진들은 시진핑의 장기 집권 전략, 중국의 해상 영유권 분쟁, 중국 경제 성장의 둔화,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외교적 역학관계 등 중국을 둘러싼 모든 문제들에 주목한다. 특히 중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유기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을 통해 중국에 대한 선입견을 걷어내고 ‘실제’ 중국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끔 해준다. 날카로운 질문과 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앞으로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미래를 진단하다
그들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
경제, 정치, 외교를 비롯한 국제 관계의 전 분야에서 중국의 미래를 가늠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좋든 싫든 간에 오늘날 전 세계 국가들은 중국과 상대해야 하고, 중국의 협력 없이는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해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중국 정부가 당면한 주요 도전 과제는 무엇일까? 중국공산당은 성공적으로 부패를 척결할 수 있을까? 혁명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그 태생적 근거와 의미 또한 점점 퇴색해가는 상황에서 중국공산당이 통치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고도 경제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중국은 고성장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10% 성장, GDP 16배 증가, 1인당 소득 12배 증가라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냈다. 이러한 고속 성장이 가능했던 데는 가격을 기준으로 소비와 투자를 결정하는 시장 주도형 자원 할당, 고립을 벗어난 세계 경제와의 협력, 해외 거주 중국인의 적극적 활용, 생산 인구 비율의 증가,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의 전환, 저축률과 투자율의 급격한 증가, 기초 교육 및 고등 교육 인구의 증가 등 일곱 가지 요소가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은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 가지 요인에서 더 이상 성장 동력을 찾기 어려워졌다. 만약 중국이 혁신을 이뤄낼 수 없다면, 정책상 심각한 실수가 없더라도, 향후 10년간의 경제성장률이 제13차 5개년 계획 목표인 6.5%에 크게 못 미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 이후 10년 동안은 성장률이 5%를 밑돌 수도 있다.
중국 경제는 경착륙을 향해 가고 있는가
최근 몇 년간 나타난 성장 둔화로 인해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30년간 중국이 유지해온 고도의 ‘따라잡기’ 성장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는 세계 경제 침체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제품 시장이 포화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중국인은 더 이상 값싼 노동력이 아니다. 앞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은 자동차 산업처럼 다른 국가가 크게 앞서 있는 부문에서 혁신을 이뤄 국제적으로 경쟁할 능력이 있느냐에 달렸다. 또 중국 경제가 지닌 구조적 문제의 본질은 GDP 대비 투자율이 너무 높다는 데 있다. 중국의 총투자율은 2011년에 GDP의 47.3%로 정점을 찍었으며, 2015년에도 GDP의 44.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현재의 생산 자원을 놀리지 않고 전부 사용하려면 GDP의 20%에 달하는 새로운 투자처가 더 필요하다.
중국 예외주의가 국제 사회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중국 사회의 뿌리 깊은 믿음 가운데 하나는 ‘중국인은 예로부터 화합을 강조하는 철학적, 문화적 전통에 따라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인은 다른 나라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중국 예외주의’는 국제 사회 질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인 스스로 평화적이라고 믿을수록 다른 나라에 대한 호전적이고 적대적인 감정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는 베이징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조사를 통해 입증된 결과다. 중국 지도자들은 진심으로 중국인이 본래 평화적이라고 믿는 듯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믿음을 선전하고 이용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믿음은 중국이 외국과 충돌을 일으킬 경우, 그것은 외국이 먼저 시작한 일이고 중국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 뻔뻔한 생각으로 이어진다. 이 부분에서는 일반 대중이나 정치 엘리트나 다 마찬가지다. 핵심은 이것이다. 중국 지도부가 타국과의 안보 경쟁을 완화시키고 싶다면 중국이 특별히 평화적인 국가라는 미몽을 공공연히 드러내 선전하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
중일 관계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인 가운데 일본을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은 7%에 불과하고, 일본인 가운데 중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6%밖에 안 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1992년 이후로 중국과 일본 양국 관계는 최악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과거 침략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 댜오위섬/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등 복합적인 원인들이 작용한 탓도 있고, 20세기 초 일본에게 동아시아 패권을 내줬던 중국이 다시 국제 사회의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생긴 힘겨루기 측면도 있다. 양국 관계가 극적으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을까? 단시일 내에는 어려울 것이다. 양국 지도자 중 그 어느 쪽도 상대방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이지 않다. 양국 관계의 역사는 무려 2천 년이고, 둘의 관계가 껄끄러웠던 시기는 1894년부터 1945년까지 불과 50년 동안이었다. 2018년은 양국이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한 지, 덩샤오핑이 일본을 방문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다. 양국의 관계 증진을 위한 발판으로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중국의 현재를 말하다
‘복잡성’이 확대되는 국가
중국의 현재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는 바로 ‘복잡성’이다. 일당 독재의 ‘당국가’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였고, 경제 개혁을 부르짖으면서도 마르크스주의와 마오쩌둥주의를 계승하고 있다. 또한 급격한 경제 성장과 사회의 변화로 도시와 농촌,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 부자와 빈자 간의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중국을 이해하려면 과거의 공산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봐서도 안 되고, 개혁.개방 시대 이후의 자본주의적이고 다면화된 모습에만 주목해서도 안 된다. 오늘날 중국은 그 모든 것들이 어지럽게 혼재된 상황에서 나름의 질서를 찾아가고 있다.
왜 지금도 마오쩌둥이 중요한가
마오쩌둥이 세상을 떠난 지 40년이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중국이 40년 전보다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며,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위상을 다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중국에서는 여전히 마오쩌둥을 이야기하고 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집단 지도 체제를 거부하고 강력한 1인 지도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현 국가 주석 시진핑이 마오쩌둥의 그림자를 불러내고 있다. 마오쩌둥이 갖췄던 카리스마, 당과 인민해방군에 대한 장악 능력 등이 시진핑의 정책, 그리고 시진핑이라는 개인의 국가·사회적 역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강력한 모델로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