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이해와 실무

제1부 정비사업의 일반 제1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 18 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요 18 01 정비사업의 정의 18 02 목적 19 03 제정이유 19 04 연혁 19 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 내용 19 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등 21 01 도시정비 관련법 준비 단계 21 02 도시정비법 도입 이전 단계 22 03 2002년 개발사업의 통합법 제정 23 04 2017. 2. 8. 전면개정[2018. 2. 9. 시행] 23 05 정비사업의 유형 24 06 정비사업 유형별 비교 31 Ⅲ용어의 정의 34 01 정비구역 39 02 정비사업 39 03 노후·불량건축물 43 04 정비기반시설 45 05 공동이용시설 46 06 대지 46 07 주택단지 46 08 사업시행자 47 09 토지등소유자 50 10 토지주택공사등 59 11 정관 59 제2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0 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60 01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60 02 정비계획 62 03 정비구역의 지정 63 Ⅱ정비사업의 시행 65 0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등 65 0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68 03 사업시행계획 등 70 04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72 05 관리처분계획 등 74 06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76 제3장 도시정비사업의 유형 78 Ⅰ주거환경개선사업 78 0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요 78 0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 78 0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79 Ⅱ재개발사업 80 01 재개발사업의 개요 80 02 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80 03 재개발사업의 절차 81 04 사업시행자 등 82 Ⅲ재건축사업 86 01 재건축사업의 개념 86 02 재건축사업의 내용 89 Ⅳ소규모주택정비사업 93 01 토지등 소유자 93 0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93 0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98 0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99 제2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이해 제1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이해 104 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개요 104 0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개념 104 0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배경과 목적 107 0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 109 Ⅱ「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의 의의 110 0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110 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연혁 112 Ⅲ「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내용 130 01 목적 및 정의 130 02 빈집정비사업 132 03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133 04 타 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련 규정과의 관계 140 Ⅳ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 144 01 자율주택정비사업 144 02 가로주택정비사업 151 03 소규모재건축사업 157 04 소규모재개발사업 165 Ⅴ용어의 정의 168 01 빈집 168 02 빈집정비사업 169 0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69 04 사업시행구역 171 05 사업시행자 171 06 토지등소유자 171 07 주민합의체 172 08 빈집밀집구역 172 09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172 제2장 자율주택정비사업 174 Ⅰ자율주택정비사업의 개요 174 01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정의 174 02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법적근거 175 03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방식 175 04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및 사업요건 180 Ⅱ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 182 01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182 02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진행절차 183 Ⅲ자율주택정비사업의 지원 및 혜택 187 01 사업절차의 간소화 187 02 공동이용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특례 187 03 노상주차장 및 노외 주차장 주자장사용권 확보에 따른 특례 188 04 임대주택 설치에 따른 특례 189 05 진행 공공지원 및 금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