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논란의 두 얼굴

복거일 and 4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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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의의 중심에 자리한 기본소득제와 그 대안으로 제시된 안심소득제의 소득 불균등 완화 정도를 다양하고 구체적인 자료와 수치, 사례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알리는 책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안심소득제를 본격 제안하는 첫 번째 책이기도 하다. 방대한 지식과 날카로운 필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발상 전환으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복거일을 비롯, 김우택, 이영환, 박기성, 변양규 등 유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공동 집필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에서 기본소득제와 안심소득제를 분석해 우리 사회의 소득 불균형 완화에 시사점을 던진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역사적, 사회적 배경 또한 돌아보고, 스위스, 핀란드, 미국, 인도와 나미비아 등 관련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한 실증 또한 놓치지 않아, 다양한 경제 사회 체제와의 비교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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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I. 기본소득제 논의를 위한 첫걸음 기본소득 논의 활성화의 배경 기본소득의 정의와 구상의 두 뿌리 기본소득 구상의 철학적, 역사적 전개 과정 Ⅱ. 21세기를 위한 기본소득 제도 논의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인가? 구상에서 정책으로 Ⅲ. 기본소득제에 대한 해외 사례 스위스 핀란드 미국 인도와 나미비아 Ⅳ. 안심소득제 기본소득의 광풍 기초생활 보장 제도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기초생활 보장 제도와 근로 장려금에 대한 종합 평가 안심소득제의 설계 안심소득제의 기대 효과 Ⅴ. 기본소득제와 안심소득제의 소득 불균등 완화 효과 비교 도입 안심소득제에 필요한 소요 예산 추정 안심소득제와 기본소득제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 요약 그리고 시사점 Ⅵ. 결론: 한국적 음소득세를 찾아서 최저임금제 소득 보조금 음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안심소득제’, 한국적 음소득세의 시도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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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vs 안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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