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도난마 한국경제

장하준 and other ·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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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걷어차기>, <개혁의 덫> 등을 내놓으며 한국 경제에 관한 논쟁의 중심에 선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 만큼 "도대체 정체가 뭐냐?"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학자도 없다. 그도 그럴것이 개발독재로서의 박정희 체제나 재벌 체제를 긍정하거나 정부 개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동시에 노조 편을 드는 이야기를 하곤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장하준 교수는 기존의 한국 경제 정책에 대한 논쟁 구도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 학자다. 그리고 이는 그가 이념적 좌표보다는 현실을, 논의의 일반성보다는 특수성을, 외형적 흐름보다는 실질적 파장을 제대로 읽어 내고 있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그런 장하준 교수가 한국 사회와 경제의 현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한 권의 책에 정리해 담았다. 2004년 당시 월간 <말>지 편집장이던 이종태 기자의 제안으로 국민대 경제학과 정승일 교수와 좌담을 벌인 것. 좌담은 이른바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 개혁의 결과를 가차없이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두 교수의 진단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본질적으로 금융 자본을 위한 저성장 시스템. 그런데 한국의 개혁 세력이 과거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에서 비롯된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이를 맹목적으로 도입했으며, 그 결과 금융 자본 종속 심화, 저투자 심화, 노동과 자본의 대립 등을 낳았다는 것이다. 두 교수는 이같은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개혁 논리의 앞뒤를 꼼꼼하게 짚어나간다. 박정희 개발독재를 일면 인정하는 점이나, 재벌 시스템의 정당성과 유효성, 국가의 개입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점, 주주 자본주의와 소액주주 운동으로 상징되는 영미식 자본주의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점 등이 논의의 중심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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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을 대신해서_장하준 1부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1장. 개혁 강화는 종속 심화라는 아이러니 저상장, 저투자, 고용 불안은 필연적 / '재벌의 항상적 과잉 투자'는 허구적 개념 / 외환 위기의 원인은 금융 개방에 있다 / '주주 자본주의 = 경제 민주화'의 이면 / 개혁 강화가 종속 심화라는 아이러니 / '개혁론'에는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 2장. 박정희의 개발 독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박정희 개발 독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우리의 경제 발전은 당연한 결과였다? / 사유재산제마저 무시한 박정희 개발 독재 / 산업정책, 개발 계획의 본질은 자본 통제 / 개방, 자유화가 곧 경제 발전인가 / 노동자, 농민 수탈을 피할 방법은 없었나? 3장. 재벌 문제, 과연 해답은 없는가? 재벌 체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나 / 재벌평가, 케이스가 아닌 평균 타율로 /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인가 / 경제 민주화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4장.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시장개혁인가? '내실 있는 성장'이라는 개혁론의 허구 / '혁신 주도형' 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 자주적, 자립적 경제 발전이 가능한가 / 신고학파와 종속 이론의 희한한 동거 / 분배를 통한 성장만이 정의로운가 / 시장주의를 용인하는 좌파는 없다! 2부 우리는 후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1장. 주주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본질 부채비율 하락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 기업 자금 수탈 창구가 된 주식 시장 / 기업 대출 외면은 정부가 유도했다 / 주택 담보 대출에 열중하는 해외 금융 자본 2장. 서로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자본과 노동 중국의 한국의 미래가 될 수 있는가? / 영국의 망국병은 노조가 아니었다 / 의대 집중 현상을 누가 탓할 수 있는가 /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일본식 종신 고용제 / 외국 자본이 스웨덴에 몰려드는 이유는 / 보수 언론이 지어낸 대처리즘이라는 허구 / 황폐화된 영국 제조업의 상징, 맨체스터 / 노동 운동의 주적은 세계화된 금융 자본 /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우리 나라 노동 운동 / 재벌도 노동도 국민 경제를 보지 않는다 3장. 국가와 국가주의, 관치에 대한 오해와 편견 관치 금융과 국가의 역할 사이의 혼동 / 피해자만 양산해 낸 미국 '자유 은행 학파' / 한국에는 아직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많다 / 시장은 결코 신성불가침한 것이 아니다 / 자유주의와의 투쟁 속에 성장한 민주주의 / 자유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성립 불가능하다 4장.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그리며... 미국은 결고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없다 / 사회적 책임은 국가, 자본, 노동 모두에게 / 정부와 시민 단체의 모순적인 이중 잣대 /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 스웨덴의 대타협 /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그리며 이 책을 마치며_정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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