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은 처음입니다만

베테랑 법조인이 알려주는 전세 사기 예방법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전세 사기가 웬 말? 보증금 떼일 걱정 없는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아라! “매달 지급해야 하는 월세에 지쳐서, 혹은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을 모으기 위해 전셋집을 알아보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혹은 1인 가구가 전세 사기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적인 정보들을 이 한 권에 담았습니다.” - 프롤로그에서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세입자, 2년마다 반복되는 전세 사기와의 싸움에서 살아남으려면? 저 멀리 산꼭대기까지 빽빽이 들어선 건물들을 보고 있자면 씁쓸한 생각이 든다. 저렇게 많은 집 중에 내 집 하나가 없으니 말이다. 지표누리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자가 점유 가구 비율은 2022년 기준 57.5%, 그중에서도 수도권 지역은 51.9%라고 한다. 그렇다면 저기 눈앞에 보이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는 남의 집을 빌려 사는 세입자라는 말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집값 때문에 “티끌 모아봤자 티끌”이라는 자조적인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언젠가는 작더라도 깨끗하고 따듯한 내 집 하나 정도는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을 꾸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전세’라는 제도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그렇기에 전세 사기는 서민들의 꿈과 미래를 짓밟을 뿐 아니라 당장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다. 운이 좋으면 몇 년 더, 그렇지 않으면 2년마다 새집을 찾아 떠돌아야 하는 세입자들의 삶. 그렇다는 것은 내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 사기와의 싸움도 2년마다 계속된다는 것이다. 처음은 물론이고 몇 번을 해도 낯설고 어려운 집 계약, 어떻게 하면 전세 사기를 피해서 내 소중한 보증금과 꿈,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집 계약은 처음입니다만》에 바로 그 답이 있다. 인터넷으로 검색만 하면 어떤 정보든 찾을 수 있는 세상이라지만, 오히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꼭 필요하고 올바른 정보를 찾기는 쉽지 않다. 《집 계약은 처음입니다만》은 20여 년간 판사와 변호사로 활동한 베테랑 법조인이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정보’를 쏙쏙 골라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저자인 신중권 변호사는 속칭 ‘1세대’ 전세 사기범들이 출몰하던 2019년 무렵,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을 최초로 고소 대리했다. 거액의 보증금이 오가는 전세의 특성상 단 한 번의 사기로도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기 때문에, 당하기 전 예방이 최선이라는 인식 아래 전세 사기 예방에 꼭 필요한 법률적 정보들을 최대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담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1장과 2장에선 낯설지만 집을 계약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 부동산 상식 용어들과 나날이 지능화되는 다양한 전세 사기 수법을 소개한다. 이 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3장에서는 처음 집을 보러 다닐 때부터 계약서 작성할 때, 이사 당일에, 이사를 마친 후 등, 집을 얻는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어떻게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준비할 수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소개한다. 4장에서는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며, 5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처리해야 할 우선순위를 발 빠르게 소개한다. “집 구하는 데 이런 정보까지 알아야 해?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다 해주던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지만, 이제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는 눈 뜨고 코 베이기 딱 좋은 세상이 됐다. 건축주, 바지사장, 공인중개사, 브로커 등이 함께 짜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전세 사기도 있는 만큼 사기범들 앞에선 모르는 게 약점이고 허점이라는 걸 명심 또 명심하자. 나날이 지능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선 이제 세입자들이 더 똑똑하게 체크하고 대비해야 한다. 책에서 알려주는 대로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편안한 보금자리에서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활용법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기초용어부터 탄탄히! “다가구주택이랑 다세대주택은 대체 뭐가 다르지? 그냥 다 같은 빌라 아닌가?”, “우리가 아는 전세가 민법에 규정돼 있는 전세권이랑 완전히 다른 거라고?”, “내 보증금을 지키려면 우선변제권, 대항력이 꼭 필요하다는데 그게 대체 뭐람?” 부동산 용어들이 낯설어도 포기하지 말자. 세입자의 안일함이야말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 사기범들에게는 최고의 기회니까 말이다.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려면 아무리 귀찮고 어려워도 필요한 만큼은 익숙해져야만 한다. 《집 계약은 처음입니다만》 서두에서 간략하게 정리한 필수 기본 용어와 개념들로 기초를 다져 보자. 그 후 내용을 읽어나가면 집 계약 초보도 헷갈리거나 실수하지 않고 내게 필요한 매물을 찾는 데 성공할 수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더니, 전세 사기 경보 발령! 부동산 상식에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전세 사기가 이뤄지는지를 알아야 한다. 사기범들이 임차인을 속이는 수법은 매우 다양하고 이를 사전에 알아야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 계약은 처음입니다만》은 깡통전세 사기, 이중계약 사기, 신탁부동산 사기 등 가장 대표적인 전세 사기 수법들을 실제로 발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소개한다. 전세 사기의 수법과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 ‘경고등’을 얻는 것과 같다. 이 책을 읽고 난 독자라면 시세에 비해 과도한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증금을 보내라고 하는 경우, 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신탁 기재가 되어 있는 걸 발견할 때 머릿속에 있는 경고등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번쩍번쩍 빛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집 구할 때부터 떠나는 날까지, 내 손에 ‘딱붙’! 이사를 준비하며 짐을 정리하다 보면 그동안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 정보도 그렇다. 불필요한 정보를 잔뜩 가지고 있어 봤자 정작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방해만 될 뿐이다. 《집 계약은 처음입니다만》은 세입자가 안전한 집을 찾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만을 압축적으로 담았다. 특히 집을 찾고 계약한 후 이사해서 살다가 다시 새집으로 떠날 때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각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독자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시각 자료와 함께 구성했다. 이제 독자들은 집을 찾기 시작할 때부터 이 책을 손에 ‘딱 붙이고’ 다니면서 단계별로 필수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다. 부록으로 포함된 ‘전세 계약 단계별 체크리스트’까지 활용한다면 ‘집 구하기 A부터 Z까지’를 이 한 권으로 마스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