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을 넘어 생각한다

박한식 and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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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과연 붕괴할 것인가? 한반도 비핵화는 실현 가능한가? 북한의 인권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김정은과 트럼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중국과 북한은 서로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가? 대북 지원은 정말 북한의 핵 개발을 도운 퍼 주기 정책이었는가? 통일을 해야 하는가? 아니, 통일 자체가 가능하기는 한가? 세계적인 평화학자이자 지미 카터와 빌 클린턴의 방북을 중재했던 북한 전문가 박한식이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한 질문들에 답한다. 이 책은 분단 70년 동안 쌓인 무지와 편견이 남북대화를 방해하고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 아래에서 북한과 남북관계의 실상을 전달한다. 북한 붕괴론, 김정은과 조선노동당,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북핵 문제, 북한 인권 문제 등을 비롯해 미국, 중국, 북한, 한국을 아우르는 국제 정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면서 북한 관련 이슈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북?미관계의 비공식 통로 역할을 했던 경험들을 살려 북한의 말과 행동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북한과 교류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와 같은 실용적인 지침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평화 통일을 위한 여러 구체적 방안들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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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첫 번째, 북한은 과연 붕괴할 것인가 ? 북한 붕괴라는 도그마 ? 민중봉기와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 압박과 인내 모두 답이 아니다 ? 북한은 자본주의화되고 있나 두 번째, 미치광이 혼자 북한을 지배한다는 착각 ? ‘포악한 독재자’라는 프레임 ? 김정은의 목표는 덩샤오핑 ? 북한은 1인 독재국가인가 ? 장성택 처형의 의미 세 번째, 선군정치는 군부독재와 같은 말이 아니다 ? 북한의 심장, 주체사상 ? 주체사상을 떠받치는 네 기둥 ? 김일성과 기독교 그리고 통일교 ? 선군정치는 군부독재의 이데올로기인가 ? 북한식 성과 평가는 그 기준이 다르다 네 번째, 북한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 인권 뒤에 숨은 인권 정치 ? 탈북자 증언,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 ?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 탈북자 북송반대, 과연 인도주의적인가 다섯 번째, 북한은 외국인 억류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 2009년과 2016년, 두 외국인 억류 사건의 차이 ?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돈이 아니다 여섯 번째, 대북 지원이 핵 개발을 도왔나 ? 대북 지원 내역 뜯어보기 ? ‘퍼 주기’의 실체 일곱 번째, 중국과 북한, 혈맹과 밀당 사이 ? 피를 나눈 혁명 동지 ? 북핵 중국 책임론의 허상 ? 북·중 경제협력의 두 얼굴 ? 미묘한 긴장, ‘고대사’의 정치 여덟 번째,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보는 남북관계 ? 남북 대화의 시작, 7.4 남북 공동성명 ? 노태우, 화해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다 ? 무대책의 대북정책, 김영삼 ? 햇볕정책의 역사적 의의 ? 10년의 성과가 무너지다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하여 아홉 번째, 북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 미국 대북정책의 중심, 북핵 ? 미국의 실수 ? 오바마의 대책 없는 ‘전략적 인내’ ? 북한이 핵에 목을 매는 이유 ? 트럼프 시대의 북핵 전망 ? 어렵다, 그러나 길은 있다 열 번째, 분단의 비극, 안보의 함정 ? 안보 접근법과 평화 접근법 ? 또 하나의 흑막, 군산복합체 ? 이산가족 문제는 조심스럽게 열한 번째, 통일은 곧 손해라는 생각에 관하여 ? 남북 협력의 경제 모델, 개성공단 ? 개성의 중요성 그리고 가능성 ? 뉴 프런티어, 나선특별시 ? 북한의 경제적 편익, 지하자원 열두 번째, 남북이 하나가 되는 길은 저 멀리에 있지 않다 ? 동질성 추구보다는 이질성의 포용을 ? 비공식 대화를 활용한다면 ? 남북의 공통점과 차이점 ? 남과 북이 함께 만드는 통일헌법 맺음말 에필로그 : 만주에서 미국까지, 다시 평양으로 참고문헌

Description

세계적인 북한 전문가 박한식, 시대의 질문에 답하다 북한은 과연 붕괴할 것인가? 한반도 비핵화는 실현 가능한가? 북한의 인권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김정은과 트럼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중국과 북한은 서로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가? 대북 지원은 정말 북한의 핵 개발을 도운 퍼 주기 정책이었는가? 대북관계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통일을 해야 하는가? 아니, 통일 자체가 가능하기는 한가? 북한이 화두가 될 때면 자연히 떠오르는 의문들이다. 북한 관련 뉴스는 연일 보도되지만 사실 의문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아 난감할 때가 많다. 갑작스럽게 조성되고 있는 화해 분위기가 반가우면서도 마음 한편에 불안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북한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강국진 기자가 북한의 실상을 직접 목격한 박한식 교수를 찾은 것도 그래서다. 조지아대학교에서 ‘평화’라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국제관계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박한식 교수는 CNN과 BBC를 비롯해 많은 유수의 언론들이 북한 관련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의견을 묻는 세계적인 북한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는 북한을 글로만 접하지 않고 50여 차례 이상 방문하여 공산당 간부들과 북한 주민들을 직접 관찰했다. 그렇다고 국제 평화와 북한을 학문적으로 분석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한반도 평화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이어왔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을 석방시키고 북.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미 카터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들의 방북을 중재했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국.북한.미국 정부 인사와 학자들의 비공식 대화가 많아져야 한다는 일념으로 ‘3자 간 트랙 II 대화’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들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했다고 인정받아 2010년 예비 노벨평화상이라 불리는 간디·킹·이케다 평화상을 수상했다. 미친놈은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일까? 뜬금없는 핵실험과 군사 도발, 억지스러운 외국인 억류, 갑작스러운 처형과 숙청을 보고 있자면 “대체 왜 저러는 거야?”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면 북한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미친놈은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하니, 북한과의 대화는 모두 무의미하고 심지어 기만적이기까지 하다는 주장이 일리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박한식 교수는 북한이 미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북한이 폐쇄적이기 때문에 정보 자체가 적은 탓도 있다.(본문 10쪽)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현실 정치와 기성 언론의 왜곡 속에서 만들어진 편견과 전후사정과 맥락에 대한 무지이다. 북한을 악마화하는 편견들이 있으니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게 되고 점점 북한에 대한 불신만 키워간다. 대표적인 예가 북한은 1명의 포악한 독재자가 제멋대로 지배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장성택의 처형이 그 증거로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지배구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생각이다. “제가 평양에서 들은 바를 종합해 보면 조선노동당의 여러 최고위급 간부들이 협의한 끝에 장성택을 처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결정 과정에서 눈물을 흘린 사람도 여럿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 그럼에도 당 차원에서 ‘당과 국가를 위해 살려 둘 수 없다’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당의 결정’을 거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본문 50쪽) 북한의 말이나 행동의 맥락을 모르는 것도 과도한 분노와 불신을 불러온다. 오토 웜비어 사건이 그랬다. 북한을 여행하던 오토 웜비어가 억류되었다가 사망하자 김정은이 경제적,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인질을 잡아두었다가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분명 건강이 나빠진 웜비어를 계속 억류해 두었던 것은 북한의 크나큰 잘못이다. 그러나 웜비어의 석방이 늦어진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라는 미명하에 1년간 북한과 적극적으로 교섭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북한은 협상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 ‘사면’을 김정은 국무위원장만이 할 수 있기에 그에 걸맞은 중량감 있는 인물의 방북과 사과를 요구했던 것인데,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던 것이다.(본문 111쪽) 결국 편견을 버리고 맥락과 속사정을 알면 북한이 얼마든지 대화 가능한 상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화는 이해로 이어지고, 이해는 신뢰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서는 협력과 연대도 가능하게 한다. 박 교수가 일의 진행이 선후가 바뀌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그래서이다. “일부에서는 “북한은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있어야만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대화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대화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본문 10쪽) 남북관계를 망친 편견, 북한 붕괴론 무지와 편견은 대화를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잘못된 대북정책으로까지 이어진다. ‘북한은 곧 붕괴할 것’이라는 생각이 그 대표적인 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에 빠르면 사흘, 늦어도 3년 안에 북한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고, 김정일 사망 때도 비슷한 관측이 나돌았다. 고위급 인사의 탈북, 잦은 숙청과 처벌이 붕괴의 징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수만 명이 아사한 1990대 ‘고난의 행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국가 시스템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북한 붕괴론은 북한의 체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착각이라는 게 박 교수의 진단이다. “어떤 정치 체제도 단순히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붕괴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역설적이지만 독재국가에서는 외부의 압력으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독재는 더 잘 이루어집니다. 카다피(리비아)나 후세인(이라크) 정권이 무너진 것이 경제 봉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체제가 붕괴하는 것은 그 체제를 유지하는 정통성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만약 북한이 경제성장을 정통성의 근거로 삼는 국가였다면 북한은 몇 번이나 무너졌을 것입니다. 냉정히 말해서 북한체제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단 한 번도 정통성의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정통성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항일 무장투쟁을 지도한 김일성 주석과 조선노동당 그리고 미국 등 외세에 맞서 자주성을 지키는 것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본문 20~21쪽) 북한은 곧 붕괴할 거라는 착각은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북한이 어차피 곧 무너질 것이라 생각하면 굳이 품을 들여가며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체제가 스스로 붕괴하기를 느긋하게 기다리거나, 그렇게 되도록 압박을 가하면 된다. 이런 믿음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 뿌리 깊게 퍼져서 심지어 누구보다 냉철해야 할 외교정책 결정자들의 눈까지 흐려 놓았다. 한국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대표적이다. 두 정부는 ‘통일 대박’ 같은 말을 외치면서도 남북관계의 회복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기존의 대북 지원과 경제협력을 줄였다. 기다리면 자연히 북한의 통치 체제는 위기를 맞을 것이고 그러면 손쉽게 흡수 통일이나 유리한 협상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김정일, 김정은 정권은 굳건했고 북한은 핵 개발에 박차를 가했으며 남북관계는 냉전 시대로 후퇴해 버렸다. 박한식 교수는 더 나아가 북한의 중앙권력이 붕괴된다고 해도 영화 『강철비』가 그렸던 것처럼 전운이 감돌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한다. “통일이란 그렇게 손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교류를 이어 가며 준비한 독일만 하더라도 지금도 보이지 않는 진통을 계속 겪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좀 더 냉정히 말해서 만약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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