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통론 1제1장 행 정 3제1절 행정의 의의 3제2절 통치행위 3제2장 행정법 7제1절 행정법의 의의 7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0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4 14제 3 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2제1절 개 설 32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34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38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44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46제2편 행정작용법제1장 행정입법 59제1절 개 설 59제2절 법규명령 62제3절 행정규칙 73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76제2장 행정행위 85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85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89? 제1항┃기속행위와 재량행위 89? 제2항┃단계적 행정행위 98? 제3항┃ 제3자효 행정행위 101? 제4항┃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103? 제5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04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21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130제5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과 하자있는 행정행위 137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56제 3 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63제3편 제1장 행정절차 187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187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87제3절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효력 198제4절 절차하자의 독자성 문제 200제5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202제2장 행정정보공개 206제1절 개 설 206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207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207제1장 개 관 225제2장 행정강제 226제1절 개 설 226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226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240제4절 행정조사 243제3장 행정벌 248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51제5편 행정구제법제1장 개 설 257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258제1절 국가배상 258 ? 제1항┃개 설 258 ? 제2항┃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60 ? 제3항┃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276 ? 제4항┃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78 ? 제5항┃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282 ? 제6항┃손해배상액·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배상절차 291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297 ? 제1항┃개 설 297 ? 제2항┃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299 ? 제3항┃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300 ? 제4항┃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302 ? 제5항┃손실보상의 내용 305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14제4절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18제3장 행정쟁송 320? Part 1. 개 관 320? Part 2. 행정심판 321제1절 개 설 321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327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28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329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332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338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340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342제9절 고지제도 353? Part 3. 행정소송 357제1절 개 설 357제2절 항고소송 365 ? 제1항? 취소소송 365 ? 제1목? 개 설 365 ? 제2목? 소송요건 367 ?제1관| 개 설 367 ?제2관| 대상적격 367 ?제3관| 원고적격 393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405 ?제5관| 피고적격 415 ?제6관| 제소기간 422 ?제7관| 전심절차 431 ?제8관| 관할법원 435 ?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440 ? 제4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444 ? 제5목? 소의 변경 448 ? 제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 451 ? 제7목? 행정소송의 심리 462 ? 제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 469 ?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72 ? 제10목?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478 ? 제11목? 판결의 효력 485 ? 제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502 ?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503 ?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12제3절 당사자소송 519제4절 객관소송 531제4장 헌법소원 535제6편 행정조직법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539제1절 개 설 539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539제3절 행정청 541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548제2장 지방자치법 552제1절 개 설 552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554 ? 제1항┃ 구 역 554 ? 제2항┃ 주 민 557 ? 제3항┃ 조 례 562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75제4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577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579제3장 공무원법 585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585제2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593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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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 관련없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고 시험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더욱 풍부하게 서술하였다. 제3자효 행정행위, 부담의 하자와 부담의 이행행위인 법률행위의 효력(기존 내용을 완전히 변경), 행정계획의 수립절차,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효력, 변경처분, 지방자치법상 분쟁조정제도 등을 새로 추가하였고, 이른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서 수권여부기준설로 입장을 변경, 판단여지와 재량의 구별을 부정하는 견해로 입장을 변경, 명단공표의 법적 성질을 구별설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그부호' 잇는 독보적 감성
비주얼 마스터 웨스 앤더슨 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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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부호' 잇는 독보적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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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able of Contents
Description
머리말
1. 이 책의 정체성
이 책은 ‘수험서’입니다. 처음부터 주관식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책으로 쓰여졌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이 책이 초심을 잃고 수험서와 교과서의 경계선에서 방황하였는데 7판부터는 다시 확실하게 수험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관련없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고 시험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더욱 풍부하게 서술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굉장히 많은 내용을 보완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량은 오히려 전판에 비해 120여면 정도가 줄었습니다.
2. 이 책을 읽는 방법
반드시 교과서를 읽으시면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한 다음에 이 책을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만약 교과서를 차분히 읽을 시간이 없으시다면 이 책을 주교재로 활용하시되 반드시 교과서를 옆에 두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교과서를 참고서로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교과서는 저명하신 교수님께서 쓰신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3. 새로 추가한 부분
제3자효 행정행위, 부담의 하자와 부담의 이행행위인 법률행위의 효력(기존 내용을 완전히 변경), 행정계획의 수립절차,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효력, 변경처분, 지방자치법상 분쟁조정제도 등.
4. 견해를 변경한 부분
이른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서 수권여부기준설로 입장을 변경, 판단여지와 재량의 구별을 부정하는 견해로 입장을 변경, 명단공표의 법적 성질을 구별설로 입장을 변경.
5. 추록과 색인
6판 소지자를 위한 추록과 판례색인은 3월 말 경에 제 카페(cafe.daum.net/jsk89)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6. 감사의 글
항상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일하시는 우리 필통북스 식구들, 특히 여러 송무로 매우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편집을 해주신 정현아 변호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사람의 책과 강의를 아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외롭다고 느낄 때 더 고독해지세요. 그러면 진리가 당신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2017. 3. 1. 법학박사 정선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