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보고 밥먹고 커피마시고 산책해요
4.0
未成年裁判
テレビ ・ 2022
平均 3.8
난 인면수심의 소년 범죄자 보다 그들에게 내리는 알량한 처벌에 더 혐오감을 느낀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조차 받지 않는다. 아이들의 범죄에 어른들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한다. 사회가 아무리 아이들을 보호하려 해도 부모에게서 받는 영향력을 이기지 못한다. 자신이 부모에게 보호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 했는데 누굴 보호하고 사랑하겠는가..라고 말하기도 한다. 자, 이런 논리라면 그들의 부모를 대신 형사처벌 하는건 어떠한가? 사람들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 가해자들에게 분노하며, 지금보다 높은 처벌을 원한다고 말하면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오만을 떤다. 진심 구역질이 난다. 과연 자신의 가족이 그런 일을 당했어도 그렇게 말 할수 있을까? 국내에 소년법은 처벌보다 교정이 주된 목적이다. 교정하여 사회에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기록 또한 남기지 않는다. 차량 절도에 뺑소니 살인, 동급생을 감금해서 고문하고 성폭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성매매를 강요하고.. 저항능력이 없는 어린이나 노인을 살해하고, 무자비하게 신체를 훼손하고, ‘묻지마 살인’, 계획살인을 벌인 악마 같은 범죄자들인데도 말이다. 교정이라는 목적으로 내려진 보호처분은 오히려 촉법소년들이 소년법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그것을 악용하여 재범 가능성만 높일 뿐이다. 미국은 아동 청소년 범죄도 엄중히 다룬다. 심지어 7세미만 이라도 주법에 따라서는 살인, 강간, 강도 등 범죄가 중 할 경우 성인 법정으로 송치 되기도 한다. 시대가 변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다. 범죄는 나이와 상관없이 그 죄질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범죄가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라는 점을 당사자와 사회에 인식시켜야 한다. 보호만이 능사가 아니다. 인생..태어나는 순간부터 실전이다. '심신미약'이나 '인격장애' 때문이라는 주장 역시, 의료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정신적 장애나 음주 상태에서도 범죄는 저지르면 안 된다는 의식 자체는 있다고 발표해왔다. 이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며,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피해자의 인권은 단순히 물질적, 감정적 대가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확고한 처벌과 재발방지로 보장받을 수 있다. 범죄자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평생 느끼며 살아가야 하며,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이자 책임인 것이다. #일본 학생물 드라마 GTO, 고쿠센, 마녀의 교실.. 뭐 요런 느낌이 강함. #법정극 특정상 가해자의 범행 행위나 선정적인 장면에 집착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담담하게 그려낸다. #소년범들이 저지른 범죄 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사회를 고발하면서도, 범죄 자체를 미화하지 않는 점이 좋았다. #촉법소년을 다룬 드라마라서 답답한 전개가 이어질까 걱정했는데, 그에 대한 해소도 적절히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