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끝났다

정말 지금이 집을 살 마지막 기회일까? 대출 없는 전세가 나을까, 빚 있는 내 집이 나을까? 철거, 뉴타운 말고는 재개발 방법이 없을까? 그 누구도 속 시원히 말해주지 않은 대한민국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책!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자리! 우리에게 ‘집’은 무엇인가? 최근 수도권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 대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는 지방도 마찬가지다. 임대료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2년마다 한 번씩 더 저렴한 주택을 찾아 수많은 사람들이 쫓기듯 이사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시대의 우리 모습이다. 그렇다고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할까? ‘하우스 푸어’라는 단어가 사회의 유행어가 되고 있듯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다. ‘하우스 푸어’로 불리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400만 가구라고 하니 한국 경제의 큰 뇌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들은 집을 구입한 비용을 갚느라 그야말로 허리가 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사람들은 늘 ‘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부동산에 인질로 잡혀 있는 형국이다. 집을 구하기 위해, 집을 사기 위해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있다.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 가계자산의 80%는 부동산이다. 아마도 부동산이 가히 전 재산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또 대출을 통해 집을 구입하거나 세를 사는 사람들 숫자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주거비용이 버는 돈보다 월등하게 크다보니 사람들은 의식주의 기본은 물론 자녀를 출산해 교육시키는 게 늘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더구나 부동산 관련 산업은 우리 경제에서도 큰 몫을 차지한다. 부동산과 연관된 주택건설업, 금융, 보험, 가구, 중개업, 인테리어, 이사 등등을 합하면 아무리 적어도 GDP의 20%는 넘어설 것이다. 집값이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인 사회 이런 상황에서 집값은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내리는 것도 문제다. 오를 때는 신문마다 연일 어디가 얼마 올랐다고 실황 중계에 나선다. 국민들도 덩달아 집을 사야 하는 게 아닌가 조급해한다. 집을 당장 사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이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곧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때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며 갖은 안을 발표한다. 집값 폭등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세무조사, 금융규제 강화, 부동산 세금 압박, 공급 계획 등의 정책을 연달아 내놓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수록 상황은 더 꼬인다.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언론은 정부 대책이 별 효과가 없으며 집을 살 기회라고 부추긴다. 신이 난 이른바 시장주의자들은 공급만이 살 길이라며 정부를 질타한다. 너도나도 정부의 무능을 비난하는 가운데 정치권은 전전긍긍하는 상황에 빠진다. 그러다 어느덧 정점에 오른 집값은 언제 그랬냐는 듯 하락하게 된다. 언론 보도 등을 보고 무리하게 집을 산 사람들은 가계 재정 상황이 악화된다. 지난 40년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이런 상황을 반복해왔다. 사람들은 늘 ‘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집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시장주의자들은 시장에 맡기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반값 아파트’ ‘뉴타운사업’ 등으로 국민들을 욕망의 정치 공간으로 몰아넣고 있다. 진보 진영 쪽에서도 공공임대주택 늘리기, 세입자 보호 등 각양각색의 정책을 내고 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게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주택보급률 100%가 넘는 나라에서 여전히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집 걱정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집이 없는 서민들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 국내의 손꼽히는 부동산 전문가 중 한 명인 저자 김수현은 이 책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현실을 냉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부동산에 인질로 잡혀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할 대책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집이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 여러 부동산 정책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저자는 ‘부동산 불패론’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부동산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던 정치인,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언론과 전문가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있다. 저자는 ‘집은 인권이요, 삶의 자리’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크게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내 집이 아니어도 편히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시장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규범과 원칙, 싼 집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정책. 이것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네 가지 원칙이 있다고 말한다. 건설업으로 경기부양 하지 않기, 부동산세금 원칙 지키기, 가계와 금융의 건정성 살리기, 개발이익환수와 나누기가 그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그 누구도 속 시원히 말해주지 않은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이 담긴 지침서이기도 하다. 이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우리 부동산 시장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수치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외국의 부동산 시장과도 비교하면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상황을 더욱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제2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각종 부동산 정책들의 효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세금, 금융, 분양가, 공공주택 등 한 번쯤 들어봤고, 또 누군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했던 그런 정책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 제3부에서는 외국의 부동산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영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미국, 북유럽 등 좋고 나쁜 사례들의 진짜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장단점 비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상황을 더 자세히 따져보고 있다. 마지막 제4부는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즉 희망을 찾는 과정이다. 바뀐 시장 환경 속에서 우리식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을 찾고, 그 정책 패키지를 정립하려는 것이다. ‘한방’에 해결할 방법은 없다지만, 원칙을 정립하고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패키지를 갖춘다면 머지않아 달성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여러 실천지침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 1.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우리나라 집값 중 6억 원 이상 하는 집은 얼마나 될까? 아무리 많아도 전체 주택에서 3%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수치가 적은데도 정부나 언론의 전세 대책은 여기에 맞춰지고 있다. 그만큼 중상층 이상의 여론이 부동산 시장의 주류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주택보급률은 얼마나 될까? 2010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101.9%이다. 서울에서 아파트에 사는 비율은? 41%이다. 주거빈곤층 숫자는 어떻게 될까? 서울에서 약 3%, 10만 가구가 24시간 목욕탕, 만화방, 다방, 여인숙 등지에서 살아가고 있다. 자가소율은? 전국적으로 61%이다. 이런 여러 수치와 함께 부동산 시장을 결정하는 여러 사항들도 제시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결정하는 흐름 등을 읽을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하강국면은 아니지만 중단기적으로는 하강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저자는 예측한다. 그리고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일본처럼 거품 붕괴 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금은 집행유예 기간일 뿐이다. 2. 부동산 불패론은 끝났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40년간 무엇을 하더라도 꿈쩍도 않던 ‘부동산 불패론’에 균열이 생겼다. 무엇보다 인구와 산업구조가 고도성장기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더구나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시기에 인권, 삶의 자리로서의 집의 모습을 다시 정립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정책을 통해 집 없는 사람들도 편히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