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inephile
8 years ago

엠
평균 3.8
'열 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 명의 무죄인 자를 벌하지 말라'는 형사소송의 소극적 법언은 현재도 유효하나, 감정 없는 기계가 아닌 이상 그 법리를 쉽게 수용하기 어렵다. 대중의 감정법과 엘리트의 실정법 사이 대립과 한계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훌륭하다.

Cinephile

엠
평균 3.8
'열 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 명의 무죄인 자를 벌하지 말라'는 형사소송의 소극적 법언은 현재도 유효하나, 감정 없는 기계가 아닌 이상 그 법리를 쉽게 수용하기 어렵다. 대중의 감정법과 엘리트의 실정법 사이 대립과 한계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훌륭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