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

이상헌 · 경제서
320p
신간 베스트셀러 순위 · 2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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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논리와 인간의 존엄 사이에서 ‘삶의 의미로서의 일’을 재정의하는 책이 출간되었다.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 이상헌이 ‘일하는 삶의 경제학’이라는 시리즈를 통해 오늘날 일자리 문제의 본질을 규명한다. 숫자 너머를 보기 위해, 불화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 지금 여기에서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와 정면으로 마주한다. 지난 30년간 국제기구, 정책 현장, 경제학 연구의 최전선에서 정책 개발과 조언을 업으로 삼아온 그가 학문적 고찰과 실천적 고민을 함께 담은 일자리 입문서를 선보인다. 시리즈 첫 책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는 똑떨어지게 답이 나오는 경제학적 분석을 뛰어넘어, 노동과 고용이라는 좁은 개념 밖에 존재하는 ‘일하는 삶’의 가치를 다시 묻는다. 총 아홉 장으로 구성된 책은 각각의 장에서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다층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나라의 일하는 삶을 생생히 묘파하고 곳곳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한다. 실업,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 대가 또는 임금, 최저임금, 노동시간, 기술변화, 이주노동, 정부와 기업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우리가 일과 일자리를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부터 뒤흔든다. 각종 경제 이론과 연구 결과, 최신 국제 사례를 바탕으로 기존 경제학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통찰을 제공하며, 우리 앞에 놓인 복잡한 퍼즐을 함께 맞추어가는 흥미롭고도 보람 있는 여정으로 독자를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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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역자

목차

추천의 글 들어가며 1장 실업: 하나의 현실, 갈라지는 생각들 노동시장과 수요와 공급의 불화|실업은 노동의 탓 또는 정부의 잘못?|‘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보이는 손’: 애덤 스미스가 알려준 ‘세상물정’|실업은 자본의 전략적 도구?|실업은 자본주의의 고질병이지만 불치병은 아니다?|정부는 돌팔이 의사인가?|완전고용의 재해석: ‘자연스러운’ 실업?|간추리는 말: 왜 실업에 대한 생각이 다른가? 2장 일의 세계: 고용과 노동을 넘어 고용이란 무엇인가|실업: 또 다른 모호한 세계|고용인가, 아니면 일인가?|간추리는 말: 도대체 ‘일’은 무엇인가? 3장 일자리의 가치: 사회적 가치와 기여적 정의 실업이라는 반복적 고통|실업이라는 전염병|실업의 비참함은 증오를 키운다|좋은 일자리를 과소평가하고 나쁜 일자리를 과대평가하는 노동시장|일자리와 사회적 정의: 기여적 정의|간추리는 말: 일의 사회적 가치를 사회와 경제의 주춧돌로 삼기 위해 4장 일의 대가: 너무 높은 임금, 너무 낮은 임금 백범 김구의 고민: 임금(품삯)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구멍이 숭숭 뚫린 노동계약|‘과학적’ 임금 결정?: 그다지 과학적이지 않은 ‘과학적 관리’|태만한 노동자, 화답하는 노동자|계약의 구멍을 메우는 목소리와 협상|작아지는 목소리, 커지는 불평등: 뛰어가는 생산성, 기어가는 임금|임금 인상 절제라는 흔하고도 잘못된 처방|기울어진 운동장은 모두를 위태롭게 한다: 불평등의 부메랑|인플레이션 에피소드: ‘저들의 말을 믿지 말라’|간추리는 말: ‘너무 높은 임금 때문에’라는 신화 5장 낮은 일의 대가: 최저임금은 축복인가, 실수인가 임금 세계의 분열 그리고 저임금 일자리|최저임금은 따뜻한 스웨터인가, 어설픈 악마인가|부정적 고용효과?: 강한 이론적 주장, 부족한 실증적 증거, 암묵적 편향|최저임금이 ‘생산적’인 이유|최저임금이 오히려 시장의 비효율성을 줄이는 이유: 수요독점과 시장 실패|어떻게 운용하는가, 그것이 문제다|간추리는 말: 최저임금은 조심스러운 축복이다 6장 일하는 시간: 노동시간 단축의 꿈과 좌절 낙관은 왜 실패하는가|노동시간은 저절로 줄지 않는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장시간 노동의 비경제성: 장시간 노동은 건강하지도 생산적이지도 않다|노동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는 왜 필요한가?|너무 긴 시간, 너무 짧은 시간: 단시간 노동은 덕인가, 덫인가|가사노동의 시간: 보이지 않는 시간, 불평등한 시간|일하는 시간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자?: 일자리 나누기의 가능성과 한계|간추리는 말: 일하는 시간의 이중적 과제 7장 기술 변화: 풍요와 그늘, 분화하는 일자리와 분열하는 일터 새로운 기술은 전체 일자리를 줄인다는, 어쩔 수 없는 편견|왜 예측은 실패하는가: 비관과 낙관 사이|일자리의 소멸과 탄생 그리고 양극화의 위험|교육훈련의 이율배반: 너무 중요하지만 정작 투자는 하지 않는다?|사회적 지원의 경제적 합리성: 고용보험이라는 방파제|간추리는 말: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술의 이용과 선택 8장 국경을 넘는 노동: 이주노동, 오해, 편견 일자리를 찾아 국경을 넘는 사람들|필요해서 부른 노동,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노동|이주노동이 내 일자리를 빼앗고 내 임금을 낮춘다?|노동시장의 약자가 또 다른 약자인 이주노동자를 두려워하는 이유|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세 가지 가능성|간추리는 말: 편견과 오해를 넘어 이주노동자와 같이 일하며 살아가기 9장 일하는 삶에 투자하는 사회 일자리 하나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필요하다: 마리엔탈의 실험|좋은 일자리를 키우는 사회를 향한 첫걸음: 기여적 정의를 위한 투자|일할 권리, 헌법적 권리|통화정책의 목표로서의 일자리|일자리를 위한 재정정책|일자리 친화적인 산업정책|일자리 친화적인 기술정책|사회 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공공투자|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과 좋은 일자리|좋은 일자리를 만들거나 유지하는 기업의 지원|나쁜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 최저임금, 노동시간, 산업안전, 고용 안정|좋은 일자리를 일구

출판사 제공 책 소개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 이상헌의 신작 오늘날 일자리 문제의 본질을 탐구하다! ★장하준(경제학자), 정보라(소설가) 추천 시장의 논리와 인간의 존엄 사이에서 ‘삶의 의미로서의 일’을 재정의하는 책이 출간되었다.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 이상헌이 ‘일하는 삶의 경제학’이라는 시리즈를 통해 오늘날 일자리 문제의 본질을 규명한다. 숫자 너머를 보기 위해, 불화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 지금 여기에서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와 정면으로 마주한다. 지난 30년간 국제기구, 정책 현장, 경제학 연구의 최전선에서 정책 개발과 조언을 업으로 삼아온 그가 학문적 고찰과 실천적 고민을 함께 담은 일자리 입문서를 선보인다. 시리즈 첫 책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는 똑떨어지게 답이 나오는 경제학적 분석을 뛰어넘어, 노동과 고용이라는 좁은 개념 밖에 존재하는 ‘일하는 삶’의 가치를 다시 묻는다. 총 아홉 장으로 구성된 책은 각각의 장에서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다층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나라의 일하는 삶을 생생히 묘파하고 곳곳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한다. 실업,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 대가 또는 임금, 최저임금, 노동시간, 기술변화, 이주노동, 정부와 기업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우리가 일과 일자리를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부터 뒤흔든다. 각종 경제 이론과 연구 결과, 최신 국제 사례를 바탕으로 기존 경제학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통찰을 제공하며, 우리 앞에 놓인 복잡한 퍼즐을 함께 맞추어가는 흥미롭고도 보람 있는 여정으로 독자를 이끈다. ★★★★★★ ♦“앞으로 우리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교범이 될 것이다.” _장하준(경제학자) ♦“고등학교에서 노동권 수업을 하면서 이 책을 교과서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_정보라(소설가) 국제기구, 정책 현장, 경제학 연구의 최전선에서 일과 일자리, 일하는 삶의 본질을 새롭게 정의하다 일자리는 귀하고 중하다. 우리는 생계를 위해, 자아실현을 위해, 사회와 연결되기 위해, 그 안에서 자기만의 자리를 찾기 위해, 나아가 이런저런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원한다. 그러나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낮은 임금, 열악한 복지, 곳곳에 도사리는 해고 위험 등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고용 환경 속에서 ‘좋은 일자리’는 한층 더 귀하고 중하다. 이 시대의 일자리 문제란, 간단히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 책은 시장의 논리와 인간의 존엄 사이에서 ‘삶의 의미로서의 일’을 재정의한다.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 이상헌이 다시 한국 사회와 마주 서서 오늘날 일자리 문제의 본질을 규명한다. ‘일하는 삶의 경제학’이라 이름 붙인 시리즈를 통해 숫자 너머를 보려, 불화 속에서 길을 찾으려 애쓰며 지금 여기에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를 해결하는 일에 집중한다. 시리즈 첫 번째 책인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는 똑떨어지게 답이 나오는 경제학적 분석을 뛰어넘어, 노동과 고용이라는 좁은 개념 밖에 존재하는 넓고도 온전한 ‘일하는 삶’이라는 시각에서 ‘일’의 가치를 재발견한다.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땀과 눈물과 먼지로 번들거리는 일자리의 현실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 지난 30년간 국제기구, 정책 현장, 경제학 연구의 최전선에서 정책 개발과 조언을 업으로 삼아온 그가 학문적 고찰과 실천적 고민을 함께 담은 일자리 입문서를 선보인다. 각종 경제 이론과 연구 결과, 최신 국제 사례를 바탕으로 기존 경제학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분석과 통찰을 제공하며 우리 앞에 놓인 복잡한 퍼즐을 함께 맞추어가는 흥미롭고도 보람 있는 여정으로 독자를 이끈다. “내 이름은 로제타, 나는 일자리를 찾았어.” 경제학이 외면한 ‘삶의 의미로서의 일’에 관하여 책은 스무 살이 채 되지 않은 여성의 고단한 삶을 그려 20세기 마지막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다르덴 형제의 영화 〈로제타〉로 문을 연다. 수습을 마치자마자 공장에서 해고된 로제타는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 실업 급여도 받지 못한다. 버려진 캠핑카에서 알코올 중독의 어머니와 함께 사는 그는 유일한 구원인 일자리만을 기다린다. 밤마다 자장가 삼아 “내 이름은 로제타, 나는 일자리를 찾았어”라고 말하지만, 그 구원은 좀체 오지 않는다. 이상헌은 이를 스크린 속 허구와 과장의 이야기로 치부하지 않는다. 되려 한 발자국 나아가 “로제타는 어디에나 있다”고 말한다. “유럽의 작은 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로제타는 어디에나 있다. 유럽의 어느 나라에도, 미국에도, 여기 한국에도 있다. 그리고 젊은 로제타도 있고, 나이 든 로제타도 있다. 로제타는 영화처럼 여성의 모습으로도, 남성의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공장에도, 가게에도, 사무실에도, 공사장에도, 도로 위에도, 논과 밭에도 그리고 집 안에도 있다. 로제타는 일자리에서 밀려난 모든 사람을 부르는 보통 명사다.”(12쪽) 곧이어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히 직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상헌에 따르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일자리는 부족한가”가 아니라, “왜 좋은 일자리는 부족한가”이다. 경제학적 접근을 넘어, 삶의 의미로서의 ‘일’을 사유하고 재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는 그간 경제학 책에서 쉬이 찾아볼 수 없던 논의이다. 이상헌은 ‘노동’을 상품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모든 것은 본디 ‘상품이 아닌’ 노동이 상품으로 취급되고 거래되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노동시장’ 이야기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노동시장을 공급과 수요가 만나 균형을 이루는 공간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실업을 비롯한 모든 일자리 문제는 자연스럽게 조정되며 절로 해결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실은 간단하지 않다. 노동자는 상품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인간인 까닭이다. 따라서 일자리의 가치는 임금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기여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상헌은 노동시장이 태생적으로 불완전하며, 말끔한 시장 논리만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날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자동화와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며 어제의 새로운 기술이 오늘의 지루한 기술이 되는 지금, 과거와 같은 안정적인 일자리 개념은 더는 굳건하지 못하다.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계약직 등 다양한 고용 형태가 확산되며 노동의 개념 또한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의 정책적·사회적 대응은 아직 한참 부족하다. 논의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과서적 경제학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꿈틀거리는 ‘일자리 정치경제학’을 고민하고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지 묻는 이 책은 반갑고 값지다. ‘일하는 삶을 위한 경제학’ 아홉 개의 장, 하나의 문제의식 총 아홉 장으로 구성된 책은 각각의 장에서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다층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나라의 ‘일하는 삶’을 생생히 묘파하고 곳곳에서 대안을 강구한다. 1장 “실업: 하나의 현실, 갈라지는 생각들”에서는 경제학이 일자리의 상실, 즉 ‘실업’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며 고용을 시장 논리로만 해석하는 한계와 역사적 논쟁을 짚는다. 같은 실업률이라도 분석과 처방이 갈리는 이유는,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시장이 실업을 자연스럽게 조정한다고 보는 시각과 오히려 문제의 원인이라는 시각이 맞선다. 흥미롭게도 시장주의의 상징인 애덤 스미스조차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의 불균형을 걱정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장 “일의 세계: 고용과 노동을 넘어”는 고용률이나 실업률 같은 수치가 놓치고 있는 ‘일의 질’에 주목한다. 통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일상의 노동을 돌아보며 지불되지 않거나 과소평가되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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