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종종 경이로웠다. 노동시장에 대한 정교한 분석과 엄밀한 논증을 하는 연구자가 이토록 뜨거울 수 있을까. 이것은 그의 첫 책이다.” _김승섭(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우리가 잠시 안타까워하며 지나친 노동현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안정성을 포착하기. 숫자와 그래프 너머 번잡한 삶을 기꺼이 마주하며 논쟁을 이어가기. 그가 경험으로 쓰고 내가 다짐으로 읽은 책이다. _조문영(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연평균 한국인 근로시간, OECD 회원국 평균 200시간 초과! 근로자 10만 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 3050 클럽 국가 1위 순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비율 0.5%에 불과 우리는 왜 일할수록 불안정해지는가? 플랫폼노동자, 콜센터 노동자, 새벽 배달노동자… 디지털 전환 시대, 새로운 형태의 불안정노동에 대한 정교한 연구 노트 지난 몇십 년간 노동의 형태가 변하면서 ‘노동자 계급’이나 ‘프롤레타리아트’와 같은 전통적인 범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일이 등장했다. 콜센터 노동자, 프리랜서, 새벽 배달노동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가짜 자영업자(종속적 자영업자) 등이 그 예다. 불안정노동자는 비정규직, 일일 노동자, 단기계약자뿐 아니라 유튜버, 크리에이터, 플랫폼노동자 등 신종 직종으로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이들은 독립적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보이며, 자유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노동하는 듯하지만 실상 고용은 더 불안하고, 임금은 더 적게 받고, 일터는 더 위험한 경우가 많다. 기술 발전에 따른 플랫폼경제 확산이라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왜 노동자들의 권리는 발맞추어 신장되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일할수록 불안정해지는가?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은 불안정노동자들의 삶에 밀착해 이들의 노동현장을 관통하는 이론은 무엇일지, 불안정노동의 확산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설명될 수 있을지를 고찰한 연구노트다. 동시에 저자는 불안정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하는 데 현재의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진단하고, 이를 넘어설 더 나은 사회보장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국내외에서 노동 연구로 주목받아온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승윤의 첫 단독 저서로, 모순의 노동현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풍부한 데이터, 해외의 사회보장제도 소개는 이 책의 큰 미덕이다. 무엇보다 노동 연구자로서 학문적 성실함과 윤리적 태도를 겸비한 그의 연구는 우리 사회 노동의 ‘실재’를 파악하는 데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의 궁극적 목적은 단순히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여전히 가난하고 불안정하다는 익숙한 서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불안정성이 어떻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불안정노동자를 둘러싼 제도적 노력이 어느 부분에서 실패하는지, 무엇보다 불안정노동과 사회정책을 내가 어떻게 연구하며, 무엇을 배웠는지를 공유하고자 한다. 동시에 많은 나를 포함한 연구자, 정책 입안자, 정치인, 그리고 행정가 들이 이러한 현실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도 반성적으로 살피고자 했다. _「책머리에」에서, 15쪽 “우리한테 딱 빨대 꽂아놓고 그냥 빨아당기는 거죠. 죽지 않을 정도만.” 다양한 얼굴의 불안정노동을 관통하는 이론은 무엇인가? 사회안전망은 왜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이토록 무력한가? 노동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시대, 불안정노동의 현실은 어떤가? 불안정노동자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프레카리아트precariat가 쓰이기도 하는데, 이들은 언제든 쉽게 쓰다 버릴 수 있는 ‘일회용’ 노동력으로 취급받는다. 과거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던 임금노동자들 역시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성을 겪었지만 산업화 이후 정치적 노력, 사회안전망 구축, 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노동자 계급’이나 ‘프롤레타리아트’와 같은 전통적 범주에서 벗어난 비표준적 형태의 불안정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계층을 형성하면서도 취약한 노동 조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고용 불안정, 소득 불규칙, 일터에서의 통제권 부재, 사회보장 접근성 제한 등이 그것이다. 이 책의 1부 「격랑의 노동현장, 준비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불안정노동자들이 마주한 다양한 현장 가운데에도 특히 몇 년 새 급증한 새벽 배달노동자, 산업재해 노동자, 가짜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톺아보았다. 첫 장을 여는「시간과 돈, 모두 부족한 이중빈곤자」는 불안정노동자들이 겪는 공통의 문제로 ‘이중빈곤’ 개념을 제시한다. 모두에게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는 것 같지만 베블런이 분석했듯 각자 누리는 시간의 양은 사회적 계급에 따라 다르며, 장시간 일하면서도 소득빈곤에 시달리는 이들은 ‘이중빈곤’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 ‘누가 어떤 빈곤에 시달리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 저자는 ‘시간빈곤’은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경험할 확률이 높지만, ‘시간빈곤’과 ‘소득빈곤’을 모두 겪는 비율은 비정규직이 훨씬 높다고 지적한다. 이는 낮은 사회복지 지출로 대다수 필수재를 돈으로 구매해야 하고, 유급휴가 보장률이 낮은 한국사회의 민낯이다. 이제 불안정노동의 첫 번째 현장, 새벽 배달노동자들의 삶을 보자. ‘유통 혁신’이라 칭송받으며 파죽지세로 시장규모 11.9조를 기록(2023년)한 새벽노동 현장은 어떤가. 이 시장을 움직이는 빅데이터 기술은 노동자의 동선과 업무량을 통제하는 전자감시 시스템과도 짝을 이룬다. 또한 새벽노동(야간노동)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제한 권고사항이지만, 배달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기록적이다(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와 택배노조가 2024년 9월에 발표한 「택배노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쿠팡 택배 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4.6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의 40시간을 훨씬 넘는다. 2023년 5월 28일, 쿠팡CLS 남양주 제2캠프에서 새벽배송을 담당하던 40대 택배 기사 정슬기 씨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는데 노조 측에 따르면, 사망 당시 고인의 노동시간은 야간노동까지 포함해 77시간이었다). 새벽 배달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산업재해 위험과도 맞닿아 있다. 산업재해를 겪을 위험은 하청노동 현장일수록,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커지지만, 쿠팡 등 플랫폼기업의 택배기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업재해 처리가 어렵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또다른 직군으로 ‘가짜 자영업자’를 들 수 있다. 운송기사들이 대표적인 예인데, 2022년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며 대대적인 파업을 벌인 화물연대 기사들은 차량을 소유한 만큼 노동자로 보기는 힘든 것일까. 이들은 화물 배차나 운송 일정 등을 회사의 지시에 따르고 이에 따라 수입이 좌우된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지만 노동자성 인정 여부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하지만 운송기사와 유사한 성격의 업종인 배송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법원은 노동 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추세고, 국제적으로도 1인 자영노동자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해주는 입장이다. 한국이 비준해 2022년 4월부터 발효된 ILO 핵심협약 또한 고용 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폭넓은 단체행동권을 인정한다. 2부 「노동자가 쓰러진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는 불안정노동의 그림자가 노동자들의 삶 구석구석에 어떻게 스며드는지, 우리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추적해본다. 2부 첫번째 장에서는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파헤쳐보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병이 소득 단절을 부르고, 어떤 이들에게는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재앙이 되는 과정을 고찰한다. 이어 한때 ‘번영의 상징’이었던 공업도시 울산이 어떻게 대규모 하청노동 시장(전체 한국 조선업 종사자의 약 80%가 하청노동자다)을 형성하며 불안정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있는지 그 아이러니한 변모 과정을 포착한다. 이어 불안정노동은 비정규직에게만 해당하는 위험이 아님을 쌍용자동차 ‘집단해고’를 통해 살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