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30년 파노라마

장지웅
43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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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주택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1976년 주택산업 첫 시련 겪다 1977년 경기 활황으로 치달아 1978년 청약예금 새 경기지표가 되다 1979년 불황 속 판매전 가열 1980년 신축허가 2년째 격감 1981년 택지개발지구로 대량 공급길 터 1982년 상한가 3.3㎡ 134만 원에 묶이다 1983년 제2분양가 채권입찰 출현하다 1984년 청약예금제 수도권으로 확대 1985년 공인중개사 첫 시험에 20만 명 몰려 1986년 다세대주택 신축 붐 맞다 1987년 주택조합제도 대수술 1988년 토지정책 공개념으로 방향 전환 1989년 수도권 신도시시대 열리다 1990년 주택 허가 75만 가구 신기록 1991년 주택 허가 지역할당제 희비를 낳다 1992년 집ㆍ땅값 동반 하락 1993년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 1994년 미분양 10만 가구 넘어서다 1995년 부동산도 실명제 도입 1996년 분양가 자율화 지역 확대 1997년 채권입찰제 다시 수도권까지 1998년 외환위기 주택시장 초토화하다 1999년 채권입찰제 16년 만에 떠나 2000년 준농림지 퇴출당하다 2001년 소형주택 의무화 3년 만에 부활 2002년 주택보급률 ‘100%’ 넘어서다 2003년 투기와의 전쟁 선포 2004년 초강력 종합부동산세 신설 2005년 기업·혁신 등 이색 도시의 해 2006년 판교발 집값 오름세 두 차례나 번져 2007년 분양가 상한제 되살아나다 2008년 부동산·증권시장 동반 침체 2009년 약 주고 병 준 양도세 감면 제2부공약수로 본 30년 파노라마 1. 분양가 33년간 100배 올라 2. 공급량과 집값의 숨바꼭질 3. 주택공급에는 10년 주기가 있다 제3부 과거에 해답 있다 1. 공급부족을 이길 장사는 없다 2. 집값은 땅값이다 3. 분양제도는 간결할수록 좋다

출판사 제공 책 소개

이 책은 필자가 1976년 부동산담당 기자로 인연을 맺은 후 팀장 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얻은 경험을 살려 진정한 주택문제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를 제시했다. 1부에서는 76년부터 2009년까지 34년간을 연도별로 주택시장의 동향과 관련 정책이 맞물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는가를 연도별 일지와 함께 다루었다. 2부에서는 주택 가격의 지표가 되는 아파트 분양가는 얼마나 올랐으며 주택허가량과 집값.전세금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비교분석해 보았다. 3부에서는 주택문제의 처방으로 △주택 비축제도 도입 등 수도권의 지속적인 공급확대△집값 안정을 위한 선제 조건의 땅값 안정 △주택 관련 제도의 대폭 간소화 등을 꼽았다. 이 책은 집값 전세금의 폭등이 누적된 주택공급에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과거의 사례를 상기시켜 2008년부터 계속되는 연간 40만 가구를 밑도는 신축허가량을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지적했다. 또 자주 바뀌고 갈수록 복잡해지는 주택관련제도가 개인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투기를 부채질할 뿐 아니라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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