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핸드북

0 통치행위 3 1 법률유보의 원칙 4 2 비례의 원칙 5 3 신뢰보호의 원칙 6 4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8 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9 6 행정주체 10 7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2 8 행정개입청구권 13 9 특별권력관계론 14 10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15 1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6 12 행정입법의 법적성질 19 13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20 14 법규명령의 하자 21 15 법규명령의 통제 22 16 행정규칙의 효력 및 통제 24 17 이른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5 18 이른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26 19 행정행위의 개념 27 20 일반처분 28 2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9 22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 30 23 판단여지 30 24 단계적 행정행위 32 24-1 제3자효 행정행위 33 24-2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34 25 허 가 35 26 특 허 36 27인 가 37 28 공 증 38 29 부관의 의의 및 종류 39 30 부관의 한계 40 30-1 부담의 하자와 이행행위의 효력 41 31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42 32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44 33불가쟁력과 불가변력 46 34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46 34-1 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47 35 위헌결정의 효력 48 36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49 37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50 38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52 39행정행위의 취소 53 40 행정행위의 철회 54 41 취소(철회)의 취소 55 42 확 약 56 43 행정계획 57 44 공법상 계약 59 45 행정상의 사실행위 61 46행정지도 63 47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64 48 처분의 사전통지 65 49 청 문 66 50 처분의 이유제시 67 51-1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효력 68 51-2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 69 52 인ㆍ허가 의제제도 70 53-1 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73 53-2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복절차 74 54 대집행 76 55 이행강제금 78 56 행정상 강제징수 80 57 행정상 즉시강제 81 58 행정조사 82 59 통고처분 85 60 과태료(행정질서벌) 85 61과징금 86 62 명단공표 86 63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87 64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88 65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92 66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93 67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94 68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95 69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문제 98 70국가배상의 청구절차 99 71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100 72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101 73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102 74 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103 75 간접손실보상 105 76 생활보상 106 77 수용유사침해보상과 수용적침해보상 107 78 희생보상청구권 108 79 결과제거청구권 109 80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10 81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111 82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113 83행정심판의 가구제 116 84 행정심판의 재결 117 85 위원회의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 121 86 고지제도 122 87 의무이행소송 124 88 예방적 금지소송 125 89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26 90 거부처분 126 91 처분성 인정여부 128 91-1 처분성이 문제되는 특수한 사건 128 92 재결소송 130 93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34 94 원고적격 인정여부 136 95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137 96취소소송의 피고적격 143 97 피고경정 144 98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45 99전심절차 148 100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150 101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152 102 제3자의 소송참가 153 103 소의 변경 154 104 집행정지 155 105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157 106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허용여부 158 107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159 108 증명책임 160 109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161 110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162 111 사정판결 164 112 일부취소판결 165 113 취소소송의 기판력 166 114취소판결의 제3자효 168 115 취소판결의 기속력 170 116 법원의 간접강제 172 117 무효등 확인소송 173 11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77 119당사자소송 181 120 기관소송 185 121 헌법소원 187 122 권한의 위임 188 123 권한의 내부위임 189 124 훈령의 적법요건과 하급기관의 심사권 190 125 협의와 동의 191 126 구역 및 경계에 대한 분쟁 192 127 주민소송 193 128 조례의 한계 194 129 조례의 하자 196 130 조례의 통제 196 13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99 132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201 133 시정명령 및 취소ㆍ정지 202 134 직무이행명령 204 135 임 명 205 136 직무명령의 적법요건과 부하공무원의 심사권 207 137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 208 137-1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208 138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 209 139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212 140 공무원의 변상책임 214 141경찰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 215 142경찰작용의 한계 216 143 경찰책임의 원칙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