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조세총론
Ⅰ. 조세의 개념과 분류 5
1. 조세의 개념/5 2. 조세의 분류/5
3. 우리나라의 조세체계/7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8
1. 개 요/8 2. 조세법률주의/8
3. 조세평등주의(조세부담형평의 원칙)/10
Ⅲ. 조세법의 법원 12
1. 개 요/12 2. 성문법/12
3. 불문법/14
▣ 객관식문제 15
제2편 국세기본법
제 1 장 총 칙
Ⅰ. 통 칙 19
1. ｢국세기본법｣의 목적/19 2. 용어의 정의/19
3.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25
Ⅱ. 기간과 기한 26
1. 기 간/26 2. 기 한/27
Ⅲ. 서류의 송달 29
1. 개 념/29 2. 송달장소/29
3. 송달방법 및 송달의 효력발생시기/30
Ⅳ. 인 격 34
1. 개 요/34 2.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34
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36
▣ 객관식문제 37
제 2 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Ⅰ. 개 요 41
Ⅱ. 국세부과의 원칙 41
1. 실질과세의 원칙/41 2. 신의성실의 원칙/43
3. 근거과세의 원칙/44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원칙/44
Ⅲ. 세법적용의 원칙 45
1. 세법해석의 기준(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금지)/45
2. 소급과세의 금지/45 3.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47
4. 기업회계의 존중/47
Ⅳ.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48
1.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48 2.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48
▣ 객관식문제 49
제 3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Ⅰ. 개 요 53
Ⅱ. 납세의무의 성립 53
1. 과세요건/53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54
Ⅲ. 납세의무의 확정 57
1. 확정의 개념/57 2. 확정방법/57
3. 수정신고의 효력/58 4. 경정 등의 효력/59
Ⅳ. 납세의무의 승계 60
1. 의 의/60 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60
3.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61
Ⅴ. 납세의무의 소멸 62
1. 개 요/62 2. 국세부과권과 국세징수권의 성격/63
3.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64 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69
5.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비교/71
▣ 객관식문제 72
제 4 장 납세의무의 확장제도
제 1 절 보충적 납세의무
Ⅰ. 개 요 81
Ⅱ. 제2차 납세의무 81
1. 개 요/81 2.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83
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83 4.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85
5.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86
Ⅲ.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88
1. 개 념/88 2. 물적납세의무의 요건/89
3. 한 도/89 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의 확장/89
5. 기 타/90
Ⅳ. 납세보증인 90
제 2 절 연대납세의무
1. 의 의/91 2.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91
3.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소득세법｣의 예외규정/92
4.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93
▣ 객관식문제 94
제 5 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Ⅰ. 원 칙 : 국세의 우선 98
Ⅱ. 국세우선원칙의 예외 98
1.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98
2.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우선과 예외 /104
3. 짜고 거짓으로 한 계약의 취소 청구/104
Ⅲ. 조세채권상호간의 우선순위 106
1. 압류에 의한 우선/106 2. 담보있는 국세의 우선/106
▣ 객관식문제 107
제 6 장 과 세
Ⅰ. 관할관청 112
1. 과세표준 신고의 관할/112 2.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112
Ⅱ.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112
1. 개 요/112 2. 수정신고/113
3. 경정청구/114
Ⅲ. 기한 후 신고와 납부 117
1. 기한 후 신고제도/117 2. 기한 후 납부제도/118
Ⅳ.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120
1. 가산세의 부과/120 2. 무신고가산세/120
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122 4. 납부지연가산세/124
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126 6. 가산세 감면 등/127
7. 가산세의 한도/130
▣ 객관식문제 132
제 7 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Ⅰ. 국세환급금 137
1. 국세환급금의 결정/137 2. 국세환급금의 충당/138
3. 환급기한/139 4. 기 타/139
Ⅱ. 국세환급가산금 140
Ⅲ. 물납재산의 환급 142
1. 개 요/142 2. 물납재산 환급의 순서/142
3. 물납재산 유지비용과 과실의 귀속/142 4. 물납재산 환급의 제한/142
▣ 객관식문제 143
제 8 장 조세불복제도(심사와 심판)
Ⅰ. 개 요 145
Ⅱ. 불복절차 145
1.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와 ｢감
저자/역자
목차
출판사 제공 책 소개
머 리 말
세법개론에 보내주시는 뜨거운 성원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3년 초까지 이루어진 세법 개정내용과 시행령 개정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세법의 내용을 입법취지를 중심으로 쉽게 풀어가되, 가급적 간결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세법의 체계가 잡힌 사람에게는 읽을수록 세법의 감칠맛을 느끼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복잡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단순서술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례·예제 및 독창적인 도표를 제시하여 세무조정단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회계와 연계하는 것은 상호비교정리하여 기업회계와 세법의 내용을 모두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세법간 연계되는 사항은 [비교정리]를 통해 법간의 차이를 요약하여 정리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혹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는 없는지 두려움이 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독자 여러분의 격려와 충고를 통해 계속하여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서의 출간작업에 수고해 주신 ㈜샘앤북스 이낙규 사장, 이정희 부장, 임선영 과장, 임지은 실장, 홍수기 대리, 김보영 대리, 김용재 주임, 조철우 주임 등 출판사 직원 여러분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못난 자식을 위해 항상 걱정하시고 기도하시는 아버지 어머니, 삶을 가득차게 해 주는 아내 경숙, 두 아들 호진과 성진에게 사랑을 전하며, 본서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2023년 2월 23일
저자 강경태
본서 출간 이후 추가적인 세법개정이나 행정해석 변경으로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추록으로 보완하겠습니다(‘www.uricpa.com → 정보센터 → 추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