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RT 01 / 행정법 통론
CHAPTER 01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3절 법치행정(administration by law)
제4절 행정법의 특성
제5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6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source of law)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제8절 행정법의 효력
제9절 행정법의 해석
CHAPTER 03 행정법 관계
제1절 의 의
제2절 공법과 사법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4절 행정법 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제6절 공권과 공의무(행정법 관계의 내용)
제7절 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私法)규정의 적용
제8절 공법상 특별권력(특수신분; 특별행정법) 관계
CHAPTER 04 행정법 관계의 변동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4절 행정법상의 채권관계
제5절 행정법 관계의 소멸원인
/ PART 02 /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서 설
제2절 법규명령(administrative decree/order)
제3절 행정규칙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의 의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effect)
제8절 행정행위의 흠(하자)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실효
CHAPTER 03 행정계획
CHAPTER 04 행정법상 확약
제1절 의 의
제2절 확약의 허용성과 한계
CHAPTER 05 공법상 계약 및 합동행위
제1절 공법상 계약
제2절 타 행위와의 구별
제3절 공법상 계약의 종류
제4절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제5절 공법상 합동행위
CHAPTER 06 행정상 사실행위
제1절 의 의
제2절 종 류
제3절 사실행위의 처분성 여부
제4절 법적 근거와 한계
제5절 권리보호
제6절 비공식(비정형) 행정작용
CHAPTER 07 행정지도
제1절 개 설
제2절 개 념
제3절 방법과 유형
제4절 법적 근거와 한계
제5절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제6절 유용성과 문제점
CHAPTER 08 행정의 자동화작용(자동화된 행정결정)
CHAPTER 09 행정의 사법적 활동(행정사법)
/ PART 03 / 행정절차·행정공개·개인정보보호
CHAPTER 01 행정절차
제1절 개 념
제2절 발생과 유형
제3절 행정절차의 이념과 기능
제4절 행정절차의 일반적인 주요내용
제5절 우리나라 현행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제6절 행정상 절차의 하자
CHAPTER 02 행정공개(정보공개)
제1절 개 설
제2절 정보공개
제3절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내용
CHAPTER 03 개인정보보호
/ PART 04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개 설
제1절 전통적 행정강제론
제2절 행정강제론의 새로운 경향
CHAPTER 02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및 특색
제2절 근 거
제3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CHAPTER 03 행정상 즉시강제
제1절 의 의
제2절 근 거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제4절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제5절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CHAPTER 04 행정조사
제1절 개 설
제2절 의 의
제3절 종 류
제4절 행정조사의 법적 문제
제5절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제6절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
CHAPTER 05 행정벌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벌의 근거
제3절 행정벌의 종류
제4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제5절 행정질서벌
제6절 행정벌의 문제점
CHAPTER 06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개 설
제2절 금전상의 제재
제3절 공급거부(refusal to supply)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제5절 명단의 공표
제6절 기 타
/ PART 05 / 행정구제법
CHAPTER 01 개 설
CHAPTER 02 옴부즈만(호민관 또는 민원도우미)과 민원처리
제1절 의 의
제2절 유형과 특징
제3절 도입 가능성
제4절 한국에서의 민원처리
CHAPTER 03 행정상 국가배상
제1절 개 설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5조의 국가배상)
제4절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CHAPTER 04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원인)
CHAPTER 05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1절 개 설
제2절 수용유사 및 수용적 침해
제3절 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제4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5절 위험책임의 법리
CHAPTER 06 행정쟁송 개관과 행정심판
제1절 개 관
제2절 행정심판의 개관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관계인
제5절 행정심판기관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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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하고 학설의 대립이 심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법총론을 정리하여 펴낸 것이다. 독일어 법률용어를 영어로 갈음하였으며, 주요판례를 교과서 내용 순으로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와 행정법과 관련있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록하였고, 판례는 뜻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 문장을 짧게 분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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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역자
목차
출판사 제공 책 소개
이 책은 방대하고 학설의 대립이 심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법총론을 정리하여 펴낸 것이다.
천학비재한 저자가 이러한 작업을 한다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하지만 ‘무식하면 용감하다’기에 감히 조금이라도 쉽게 말하고자 용기를 내었다.
독일어 법률용어를 영어로 갈음하였으며, 주요판례를 교과서 내용 순으로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와 행정법과 관련있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록하였고, 판례는 뜻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 문장을 짧게 분해하였다.
요즘 같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는 청춘의 눈물을 보고 청춘의 긴 한숨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우리는 말한다.
노산 이은상 님이 노래한 대로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 말 수는 없다’고.
출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손길과
팔순이 넘으신 연세에도 말없이 지켜봐 주시는 아버님과
많은 고생을 감내하고 있는 아내와
착하게 자라주고 있는 ‘그 분’의 선물, 민석과 소연에게도 감사한다.
함께 더불어 같이 잘 살아가는 이 땅 이 나라가 되기를 그리워하며...
Never despair! 절망하지 말라!
But if you do, 그러나 비록 절망하더라도
work on in despair. 절망 속에서 계속 노력하라.
2018. 2.
남양주 우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