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락선진국, 쿠바가 옳았다

악의 축 쿠바가 대안 사회의 모델이 되기까지, 쿠바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 몰락선진국 쿠바에게 배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애독서였던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의 저자 요시다 타로의 최신작! 전 지구적 경제위기를 초래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우려와 공포가 널리 확산되면서, 비정한 시장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체제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중 저자가 주목하는 곳은 바로 '순환형 사회'를 정착시킨 것으로 국제 사회에서 높게 평가되는 쿠바. 이 책은 쿠바의 도시농업, 주거, 환경, 에너지, 식량, 재해방지, 의료, 교육, 문화예술 등 선진적인 실험 모델을 르포 형식으로 취재한 글이다. 저자가 쿠바에서 주목하는 키워드는 '몰락'의 힘이다. 즉, 조만간 현실로 다가올 피크오일의 시대를 맞아 이제 대량 생산·소비를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반성장 혹은 저성장의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름하여 초저공비행을 하는 '몰락선진국'이 되자는 것. 그 모범 사례로서,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도 서구 선진국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행복하게 사는 선진국의 한 예로 쿠바를 들고 있다. 왜 '몰락선진국'인가? 1%와 99%의 극한 대립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가고 있다. 무한경쟁, 승자독식, 대량실업, 워킹푸어, 노후불안, 불안정한 사회안전망, 먹거리 위기, 국토 붕괴, 환경 파괴… 어디를 보아도 희망의 가닥조차 보이지 않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는 분명 성장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불안하고 불행한 것일까? 이 책의 저자 요시다 타로는 이제 우리에게 '성장'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반성장' 혹은 '몰락'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곧 인류는 피크오일을 맞이한다. 대량의 석유 소비를 전제로 한 경제성장도, 트리클다운(낙수 효과)도 이제 없다. 피 흘리며 싸우는 자원쟁탈전이 아닌, 물질에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한 노하우, 즉 ‘몰락의 힘’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하지만 성장을 위한 의견은 있어도 안전한 몰락을 위한 매뉴얼은 없다. 그래서 저자는 이미 초저공비행을 하고 있는 몰락선진국인 쿠바를 모범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옥스퍼드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요르크 프리드리히스는 포스트 석유 시대의 시나리오를 그리기 위해, 역사적으로 석유의 단절을 경험한 세 나라를 예로 들어 분석한 바 있다(본문 6쪽). 먼저 실패 사례로 든 것은, 자국 내에 석탄밖에 없고 대부분의 석유를 소련권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었던 탓에 소련 붕괴로 농업 생산이 크게 하락하면서 곤경에 몰린 북한이다. 두 번째 나라도 북한처럼 석유 사용량의 90% 이상을 수입해야 했는데, 다만 그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가 미국으로부터 경제봉쇄를 당한 뒤 자포자기식으로 타국의 유전을 확보하려고 군사침공을 실시해 결국 큰 대가를 치러야 했던 1940년대의 일본이다. 마지막으로, 북한과 쏙 빼닮은 상황에 직면하고 게다가 한때 일본처럼 미국의 경제봉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잘 벗어난 나라가 바로 쿠바이다. 프리드리히스 교수는 쿠바가 ‘부드러운 몰락’에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인 연대와 전통적인 지식의 부활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2006년 10월에 공표된 세계자연보호기금의 《리빙 플래닛 리포트》에 의하면, 지구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의료?교육 등 인간개발지표를 충족시키는, 어찌 보면 이율배반적으로 보이는 이 두 기준을 충족시키는 나라는 지금 지구상에 단 한 나라밖에 없다. 즉, 국민 1인당 생태발자국이 1.8헥타르 이하(지속가능성)이면서도 평균수명, 문자해독률, 교육수준, 1인당 GDP 등을 토대로 산출한 인간개발지수 0.8 이상을 충족시키는 나라가 유일하게 쿠바인 것이다(본문 29쪽, 327쪽). 그래서일까, 월드워치연구소의 보고서에서도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쿠바의 교훈은 세계적으로 중요하다. 생태학적으로 본다면 지구는 경제봉쇄에 처한 쿠바보다도 닫힌 체계(closed system)이다. 이용 가능한 에너지도 한정되어 물질자원은 유한하다. 에너지와 물질자원의 한계에 직면한 때에 쿠바는 기초적인 사회복지를 무시하지 않고 지속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대담한 정책을 선택했다. 우리는 앞으로 쿠바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본문 36쪽) 미국 건강보험제도의 비참한 모습을 파헤친 마이클 무어의 영화 《식코》에서 칭송해마지 않는 것도 쿠바라면, 신자유주의의 전도사 역할을 해온 나카타니 이와오가 참회의 글로 쓴 《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가 이상적 모델로 든 것도 쿠바이다. 소련 붕괴와 미국의 경제봉쇄 이후 세계 공황에 비길 만한 경제위기에 직면했던 쿠바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복지의 딜레마는 없다! '그리운 미래', '안전한 몰락'을 위한 매뉴얼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참가해 문맹을 일소하고 지금은 누구나 최저 9년간의 의무교육을 받는다. 국내 169개의 무니시피오(기초 행정구역)에 모두 대학이 있고, 18~25세의 젊은이 절반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만 교육비는 대학원까지 무료이다. 1천 명당 유아 사망률은 4.7명(미국보다도 낮다). 아이들에게 접종되는 13종류의 예방백신 가운데 12종류는 국산으로, 세계 유일의 수막염 B형 백신을 포함해 수준 높은 바이오테크와 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평균수명도 78세로 늘어났고, 100개국 이상의 가난한 개발도상국도 지원하고 있다(선진국들도 이 지원 프로젝트에는 미치지 못한다). 출산휴가 18주(급여 100% 지급), 추가로 엄마든 아빠든 육아휴가 40주(급여 60% 지급)를 쓸 수 있고, 직장 복귀 후에도 매일 한 시간씩 모유 수유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임신중의 여성에게 지장이 있을 만한 일을 시키지 말 것을 노동법이 규정하고 있고, 임신한 시점에서 태교를 위해 6일의 유급휴가를 얻을 수 있다. 아이에게 질병이 생기면 아이를 소아과 의사에게 데려가기 위해 월 1일의 쉴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미 1970년대 초반에 가족법으로 부부가 가사와 육아를 평등하게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와 스포츠의 발전도 눈부시다. 영화가 개봉할 때에는 긴 줄이 늘어서고 연극과 음악 콘서트도 야구와 나란히 팬을 모은다. 예술과 문화가 사회정책으로서 중시되고, 전국의 문화센터를 통해 아이와 어른 모두 무료로 레슨을 받는다. 사람들의 독서욕은 높아 언제나 수요가 공급을 웃돌고 있다. 게다가 문화활동은 절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평등과 연대,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 중시된다. 조건이 불리한 지역과 사회적으로 약한 입장에 놓인 가정을 정부의 충실한 사회복지 정책이 도맡는다. 1990년대의 심각한 경제위기도 연대의 정신으로 극복하고, 재정위기 가운데서도 사회복지제도는 중단 없이 유지됐다. 2008년 가을의 금융위기 이후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의문시되는 가운데, 그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온 쿠바에서야말로 세계가 살아나기 위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미국화가 아닌 길로서의 모델! 자유로우면서 격차 없는 사회의 실현! 이러한 모습이 저자가 본, 그리고 세계가 쿠바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쿠바만큼 그 평가가 극단적으로 나뉘는 나라도 없다. 유기농업과 의료·교육의 이상향으로 찬미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인권이 탄압되는 자유 없는 독재국가, 경제가 파탄 나고 부정과 위법의 '검은 경제'가 발호하며 망명자가 끊이지 않는 빈곤국가라는 평가도 있다. 특히 2008년 허리케인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 주택 문제, 식량 및 생필품 부족 문제, 중앙집권적인 정치개혁 지체 및 국민의 정치 참여 기회의 결여, 쿠바페소와 태환페소의 이중통화 체제 같은 시장화 정책이 낳은 경제적 격차 등에 대해 시민들이 불만을 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저자는 이 네 가지 과제에 대해 쿠바가 어떻게 분투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이 책을 저술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