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법인세법
제 1 장 총 칙
Ⅰ. 법인세 일반 883
1. 법인세의 의의/883 2. ?법인세법?의 목적/883
3. 과세대상 소득에 따른 법인세의 분류/883 4. 법인세 납세의무자 … 법인의 분류/885
5. 법인의 분류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886
Ⅱ. 법인의 사업연도 887
1. 사업연도 일반/887 2. 사업연도의 변경/888
3. 사업연도의 의제/889
Ⅲ. 납세지 892
1. 일반적인 경우/892 2. 납세지를 지정하는 경우/894
3. 납세지의 변경/894
Ⅳ. 신탁소득 895
1. 원칙 : 수익자에게 과세/895 2. 예외/895
▣ 객관식문제 897
제 2 장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절 계산구조
제 2 절 과세소득의 범위 및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Ⅰ. 과세소득의 범위 901
1. 과세대상소득에 대한 학설/901 2.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법/901
3.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902
Ⅱ. 세무조정 902
1. 의 의/902 2. 세무조정의 유형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903
Ⅲ. 소득처분 909
1. 개 요/909 2. 소득처분의 유형/910
3. 세무조정·소득처분과 세무조정계산서/922
Ⅳ. 세무조정 방법 927
1. 일반적인 경우/927
2. 회사가 잉여금계정(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 포함)의 증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927
Ⅴ. 유형별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방법 928
1. 접대비를 수선비로 처리한 경우/928 2. 토지 취득세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928
3. 건설본부직원에 대한 현금결제형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보상비용을 자산원가로 계상한 경우/928
4. 사외유출과 관련된 세무조정 유형/929
5. 회사가 잉여금계정의 증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930
Ⅵ. 응용사례 932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제품의 매출계상을 누락한 경우/932
2. 가공자산(장부상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없는 자산)의 처리방법/932
▣ 객관식문제 936
제 3 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Ⅰ. 익 금 942
1. 익금의 개요/942 2. 사업수입금액(매출액)/943
3. 자산(자기주식 포함)의 양도금액/944 4. 자산의 임대료/945
5. 자산의 평가손익/946 6.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949
7.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950
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951
9.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951
10. 간접외국납부세액/953
11. 동업기업소득금액 배분규정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953
12.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간주임대료)/954
13. 의제배당/959
14. 그 밖의 수익으로서 법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959
Ⅱ. 익금불산입 960
1. 익금불산입의 개요/960
2. 자본충실화 등의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항목/961
3.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방지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항목/964
4. 이중과세방지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항목/964
5. 그 밖의 익금불산입 항목/971
▣ 객관식문제 972
제 4 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Ⅰ. 손 금 979
1. 손금의 개요/979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982
3.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983 4. 인건비/983
5. 유형자산의 수선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자산의 임차료, 차입금이자, 대손금/988
6. 자산의 평가손실/988 7. 제세공과금/988
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대한 회비/992 9. 그 밖의 손금항목/994
Ⅱ. 손금불산입 996
1. 손금불산입의 개요/996 2. 잉여금 처분 및 자본거래/996
3. 세금과 공과금 중 세법에서 정한 것/997 4.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998
5. 자산의 평가손실/998 6. 각종 한도초과액/999
7. 과다경비 등/999 8.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1001
9. 법에서 정한 지급이자/1003
10.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1003
▣ 객관식문제 1010
제 5 절 손익의 귀속시기－권리·의무확정주의
Ⅰ. 개 요 1017
1. 일반원칙/1017 2. 세법과 기업회계와의 우선관계/1017
3. 권리의무확정주의에 관한 세법의 규정체계/1017
Ⅱ.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1018
1. 일반적인 판매의 경우/1018
2. 자산의 장기할부조건부 판매에 해당되는 경우/1019
Ⅲ.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023
1. 기업회계/1023 2. 법인세법/1023
Ⅳ.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 1029
1. 이자소득/1029 2.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1031
Ⅴ.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032
1. 임대손익/1032 2. 사채할인발행차금/1033
3.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는 경우/1033
4.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의 배서양도하는 경우 등/1033
5. 차액만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손익/1034
6.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
저자/역자
목차
출판사 제공 책 소개
머 리 말
세법개론에 보내주시는 뜨거운 성원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3년 초까지 이루어진 세법 개정내용과 시행령 개정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세법의 내용을 입법취지를 중심으로 쉽게 풀어가되, 가급적 간결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세법의 체계가 잡힌 사람에게는 읽을수록 세법의 감칠맛을 느끼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복잡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단순서술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례·예제 및 독창적인 도표를 제시하여 세무조정단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회계와 연계하는 것은 상호비교정리하여 기업회계와 세법의 내용을 모두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세법간 연계되는 사항은 [비교정리]를 통해 법간의 차이를 요약하여 정리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혹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는 없는지 두려움이 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독자 여러분의 격려와 충고를 통해 계속하여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서의 출간작업에 수고해 주신 ㈜샘앤북스 이낙규 사장, 이정희 부장, 임선영 과장, 임지은 실장, 홍수기 대리, 김보영 대리, 김용재 주임, 조철우 주임 등 출판사 직원 여러분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못난 자식을 위해 항상 걱정하시고 기도하시는 아버지 어머니, 삶을 가득차게 해 주는 아내 경숙, 두 아들 호진과 성진에게 사랑을 전하며, 본서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2023년 3월 6일
저자 강경태
본서 출간 이후 추가적인 세법개정이나 행정해석 변경으로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추록으로 보완하겠습니다(‘www.uricpa.com → 정보센터 → 추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