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 복수 노조는 바람직한가?
3. 복수 노조를 허용해 놓고 생산 현장의 혼란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4. 자율교섭제는 현실성이 있는가?
5. 창구 단일화의 여러 형태
6. 배타적 교섭 제도의 운영 절차
7.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동3권의 하나인 교섭권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
: 배타적 교섭 제도의 위헌 판정 가능성과 국제 기준
8. 선진국들의 제도는 어떤가?
9. 관할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10. 단위 사업장에 어떤 때에 복수의 교섭창구가 필요한가?
11. 교섭창구 단일화는 산별 교섭을 못하게 하는 것인가?
12. 초기업 지역 단위의 노동조합의 경우
13. 건설업 노동조합은 직정별 노조이면서 또 다른 형태의 지역 노조라는데?
14. 관할 범위에 관한 결론
15. 복수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법을 좀 더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는가?
16. 이미 교섭권을 행사하고 있는 노조의 기득권을 박탈해야 하나?
17.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와 창구 단일화를 일괄 타결할 수 없는가?
(장기적 준비 과정을 통한 개혁안)
18. 왜 하필이면 미국 제도를 도입하려는가?
19. 역사적 · 문화적 배경이 우리는 미국과 다르지 않은가?
20. 현행 우리나라 노동법에 문제는 없는가?
21. 복수 노조 허용과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만 따라가면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확실한갸?
22. 결론 및 건의문
부 록 : 복수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법 및 시행령 초안
참고 1: 미국의 근로자 자유 선택법안
참고 2: 배타적 교섭권 제도의 위헌 가능성 비판에 대하여
참고 3: 배타적 교섭 제도의 국제 기준 적합성
노노 싸움에 경영자 등 터진다!
김수곤
12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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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에 따른 단위사업장 내 복수노조 설립 허용에 대한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경영자 입장으로 설명한 책이다. 단위 사업장에서 복수노조설립이 가능해진 지금, 양대 노총 또는 제 3의 노총이 출현해 서로 교섭권 쟁탈을 위해 싸우게 될 경우, 그 가운데서 희생당하는 것은 바로 경영자다. 2010년부터 단위 사업장 내에 복수노조를 허용하기로 입법은 해 놓고,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까지는 강구하지 못한 결과로 노조전임자 임금 불지급 문제가 불거지기에 이르렀다. 한국 노사 관계의 선진화는 교섭창구 단일화법 제도를 마련하는 데 달려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분쟁으로 인한 혼란과 경영 체제의 몰락이 국가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 이상적인 노동법은 노동자건 조동조합이건 고용주건 약자를 도와서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노노싸움을 방지하고 법적 약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복수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법 초안과 미국의 근로자 자유선택법안을 부록으로 제시해 이해를 도왔다.
저자/역자
목차
출판사 제공 책 소개
노노(勞勞) 싸움에 경영자 등 터진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다. 단위 사업장에서 복수노조설립이 가능해진 지금, 양대 노총 또는 제 3의 노총이 출현해 서로 교섭권 쟁탈을 위해 싸우게 될 경우, 그 가운데서 희생당하는 것은 바로 경영자다.
2010년부터 단위 사업장 내에 복수노조를 허용하기로 입법은 해 놓고,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까지는 강구하지 못한 결과로 노조전임자 임금 불지급 문제가 불거지기에 이르렀다. 한국 노사 관계의 선진화는 교섭창구 단일화법 제도를 마련하는 데 달려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분쟁으로 인한 혼란과 경영 체제의 몰락이 국가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
이상적인 노동법은 노동자건 조동조합이건 고용주건 약자를 도와서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노노싸움을 방지하고 법적 약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복수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법 초안과 미국의 근로자 자유선택법안을 부록으로 제시해 이해를 도왔다.